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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정(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발언문_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단된 한반도, 끝나지 않은 전쟁 70년 상황 속에서 미완의 해방 78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의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주와 민주와 독립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 후 세계냉전체제에 의해 분단된 채, 예견된 전쟁까지 치른 한반도의 운명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 모순의 결정판입니다.

독재와 전쟁과 분단을 넘어 민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미국 주도의 분단냉전군사동맹의 ‘덫’에 걸린 채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전쟁’이 되어버린 한국전쟁이 정전 70년을 맞았지만, 동아시아는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반도는 핵전쟁을 불사하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지닌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모순의 극복이야 말로, 세계사적 모순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명령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경제군사세력은,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로의 역사 퇴행을 즉각 멈추고,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돌아서라!

정전 70년에서 미완의 해방 80년을 향해 가는 시기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카이로스’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및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지향의 평화공존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평화구축시기에 대북확장억제를 명분으로, 핵 동맹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향해 전쟁불사를 외치며, 선제적 제압을 위한 북침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영구평화를 갈망하는 8월15일에, 한미동맹70년을 기념하는 역대 급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8월18일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안보를 강조하며, 사실상 한미일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모호한 개념의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며, 미국의 신 냉전 ‘가치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과거 분단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시대착오적 논리와 정책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를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폐지해야 할 국가보안법의칼을 다시 휘두르며 검찰독재를 자행하는 반민주적 ‘겨울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부의 성격을 대북선전부로 바꾸고, 대북전단살포를 정당화하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민간교류를 억압하며, 

종전을 갈망하는 평화주권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반평화적 전쟁조장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신 냉전연대를 추구하는 대미 추종외교와, 역사정의 해체와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대일 굴종외교를 통해,

한미일군사동맹체제를 현실화하므로, 균형을 잃은 반통일 신냉전동맹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완의 해방 78년을 맞아 다시 한번 주권재민의 민주의지를 새롭게 합시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 속에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역사퇴행을 바로잡고, 

우리 국민이 결사각오로 이룩해온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자주적 길 위에 민족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민주의 뿌리에서 자란 평화의 나무에 통일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자로 정의롭게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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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 결의문

정전 70년이자 광복 78년을 맞이하는 올해, 주권과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제3자변제안으로 일제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며 대법원이 보장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가 하면, 국민과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 전쟁 국가로 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 정의를 짓밟고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가치 동맹’의 미명 아래 미, 일의 이익만을 쫓고 주변국과 적대하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표방하고 대규모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종전을 외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고, 북한 체제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북적대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전개되어 해상과 지상,공중의 모든 분계선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이 계속되고, 상호 핵선제공격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핵전쟁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주권, 평화가 훼손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진영대결을 강요하는 전쟁동맹에 맞서 싸우자!

분단냉전체제를 강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을 단호히 심판하자!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오늘 우리는 주권 훼손 굴욕 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힘에 의한 평화’는 거짓이다. 적대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앞당겨진 것뿐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나아가자!

하나,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외교 저지하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은 일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몰역사적, 반인권적 폭력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즉각 폐기하라!

일본정부가 8월 말로 예고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기시다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

하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일제 식민지배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협의체 발족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18일 3각 군사동맹을 가시화할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대중국 봉쇄를 향한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다.

주변국에 대한 적대를 강요하고, 역사 정의, 주권, 평화를 모두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2023년 8월 12일

광복 78년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edTNayYtQ0a28PN4TGrHCbwPG8IZbv2xWRKh26FX4E/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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