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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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3.13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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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주통일평화연대 시국선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25. 03. 13.(목) 11:00, 광화문 농성장(서십자각터)
지난 6일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이 부적절한 판단 아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고, 그것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강행하고 있고, 훈련 기간 민간단체는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3일 오전 11시,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농성장(광화문 서십자각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란 세력의 복귀를 위한 총체적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군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인위적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우려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전쟁유도, 전쟁 기획 범죄의 수사, 처벌, 청산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안보위기를 격화시키는 한미훈련 중단과 대북전단살포 계획 철회를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시국선언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막고 해제 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었지만,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이 버젓이 직을 유지한 채 ‘권한대행’의 탈을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내란을 지지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내란극우세력은 총결집하여 법원을 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폭력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초법적인 윤석열 ‘살리기’ 시도 끝에 구속이 취소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치 무죄선고라도 받은양 기세등등하게 관저로 돌아왔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에 온 국민이 그 위헌,위법성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였고, 헌법이 유지되는 한 윤석열의 내란죄는 결코 부정될 수 없기에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세력들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NL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전쟁을 유도하려 시도하였다. 정권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했던 이 중대범죄 역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의 내란이 역사의 시계를 40여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면, 전쟁유도, 전쟁기획은 75년전 참혹한 전쟁의 시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만큼, 반드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고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내란 세력의 전쟁유도, 전쟁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전쟁 유도, 전쟁기획 관련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군이 관련 행위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강변하는 사이, 전쟁 유도 관련 증거들은 사라지고, 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주 포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중 전투기 오폭사건이 발생해 군인과 민간인 29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례나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오폭이 이어졌고, 잘못 입력된 좌표 그대로 발사된 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등 석연찮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분계선 초 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이 부적절한 판단 아래 부적절한 군사행동을 충분히 벌일 수 있고, 이 상태로라면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지역으로의 오폭도 가능했다는 것이 그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역대 최대규모의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3월 대북전단 공개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복귀를 위해 극우내란세력들의 준동이 극심해진 엄중한 상황에서, 군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의 지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규모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 충돌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당장 중단하라! 정국 주도를 위해 내란을 꾀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도, 은폐될 수도 없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전쟁 유도 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 나아가 분단전쟁체제의 종식과 평화주권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자주통일평화연대 |
여는 발언 :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지난 12월3일, 윤석열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상계엄사태가 성사되었다면, 주권자 시민의 일상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는 처참하게 유린되고, 노상원수첩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단되고 수거되어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계획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사하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액소추를 결의한 후, 윤석열의 탄핵의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적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민주적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비상계엄사태 전후에 드러난 내란과 외환의 죄의 실체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인들과 비상계엄 옹호세력들은, 자가당착적으로 왜곡된, 윤석열만을 위한 법해석에 의해, 끝내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냉전시대를 가로지르며, 이 땅에 뿌리내린 식민분단냉전세력의 거대한 권력정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란및 외환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성숙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내란옹호정당 국민의 힘의 해체는, 극우 파시즘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는 지름길입니다 수구기득권 집단인 검찰해체는, 거대한 빙산과도 같은 한반도의 식민분단냉전세력을 부수고 녹이는 첫단계입니다 외환범죄집단의 척결은, 분단냉전체제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냉전군사동맹에 기대어 자행된 전쟁정치를 끝내고, 생명살림의 평화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므로, 극단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대개혁의 문을 여는 선명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주권자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혁명적 전환의 과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3월15일 광화문 광장으로 모입시다! 100만 주권자의 명령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구호: 민중이여 분노하라! 시민이여 저항하라! 민족이여 다시 일어나라! |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부의장 / 철원 주민 전방에서 후방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포천과 이웃하고 있는 철원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김용배입니다. 철원은 포천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맞닿은 휴전선 접경 지역 전방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고 그 입김을 저희는 마주하고 지냈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오물 풍선이 내려오고 더 나아가서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계 소음을 비롯한 기괴한 소리가 지금도 밤낮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엄령보다 더 두려운 남과 북의 전쟁의 두려움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을 하였습니다. 오폭이라고 합니다. 훈련지를 벗어나 평화로운 마을에다 폭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조심하고 삽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개울가에 가지 않고 올 봄과 같이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에 갈 때 성냥이나 라이타를 꺼내놓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전투기가 최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기름통을 옆에 놓고 불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권력이 공백인 상태인 상태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자 무모함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힘으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주민이 마음 놓을 수 있는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시간은 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발 뻗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평화로운 땅에서 농사 짓고 싶은 것이 전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이 이제부터는 이루어지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포천에서 전투기 폭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민간인과 군인 30여 명이 다쳤고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고가 제대로 진상 규명되었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때도 그리고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을 때도, 연천에 평양과 비슷한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마치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처럼 군이 무인기를 보내고도 오리발 내밀고 있는 군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위해서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을 학살하려는 전쟁을 기획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정작 국가비상사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계엄령 이전부터 계속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방조, 묵인을 넘어 암암리에 지원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전쟁동맹을 강화하며 끊임없이 한반도 일대에서 전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전쟁도발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땅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반국가세력은 누구입니까! 청년들은 날 때부터 분단과 전쟁위기, 군입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나도 괜찮고, 자진해서 전쟁병력으로 동원돼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청년들은 반국가세력 윤석열 일당이 자기 좋을대로 기획해놓은 전쟁놀음에 총알받이가 되어야한단 말입니까. 청년들은 평화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군대가 있는 친구들을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윤석열이 없는 사회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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