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 및 외환 범죄 청산하고, 평화주권 실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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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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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 및 외환 범죄 청산하고, 평화주권 실현되는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되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부터 112일만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따른 당연한결과이나 이를 위해 혹한의 추위속에서 시작하여 봄이 올 때 까지 주권자들은 오랜 시간 내란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오늘의 선고는 주권자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이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비로소 내란 청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제 내란외환특검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전쟁유도 외환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범죄를 강력히 단죄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세력과 동조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철저한 개혁,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도 내란 청산의 중요한 과제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전쟁 유도 외환범죄는 분단 전쟁 체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피로써 일군 민주주의의 토대가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반국가세력, 종북을 운운하며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폭력적으로 짓밟는 것은 물론 전쟁까지 불사하려한 중대 범죄를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 것은, 극우내란세력들이 거침없이 혐오와 폭력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분단전쟁체제 때문이다. 분단 전쟁체제를 허물고 평화와 주권, 협력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민주주의 역시 온전하고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의 위기마다 기꺼이 행동으로 나선 주권자들이 이번에도 내란을 멈춰세웠다. 이제 내란 및 외환을 청산하고,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로 멈춤 없이 나아가자.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고,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부조리를 극복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는 새 세상, 하나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진정한 평화주권이 실현되는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4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