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수탈 로드맵에 발맞추는 한덕수-최상목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통상협상에서 당장 손떼라

통상-안보-투자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에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조기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란 공범 한덕수-최상목이 앞장서 미국의 파상적인 수탈로드맵에 호응하는 통상협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에도 모자라 나라를 거덜내는 망국적 협상을 졸속 추진하려는 내란세력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무역기구나 기존 경제합의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일방적인 관세 폭탄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약탈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업종에 대한 개별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등을 한꺼번에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였다. 한국이 미국의 전방위적 쇼핑 예정지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것은 물론 ‘중국과 협력할 생각은 없다’는 등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해놓았다.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권한대행 임기 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중국과 해당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국내 경제 충격 등의 여파를 고려하여 관세폭탄을 던진 70여 국가들의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우선협상국을 지목하고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테이블에 한국과 일본이 정말 많은 양보”를 올려놨다고 말하고 있다. 관세 인하를 얻어낸다는 명목아래 이미 많은 것을 내어놓을 태세인 것이다. 더구나 또다른 내란 공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음주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핑계삼아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기를 불과 50여일 앞둔 내란 공범들이 국가의 중차대한 경제-안보정책을 좌우할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 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모든 협상에서 당장 손을 떼라!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역 흑자국이기는 하나 서비스, 금융분야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이미 미국내 100조 이상의 투자와 공장건설을 약속한 바도 있다.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이고, 대량구매를 요구하는 미국산 LNG 역시 가격 경쟁력이 중동산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보 영역 역시 엄청난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7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 주둔비까지 특별협정으로 대신 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고,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미 고위관리들의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희생을 발판삼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려오지 않았는가.

미국이 동맹국의 피를 빨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는 전략에 맞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가며 시간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이것은 내란공범 한덕수의 역할이 아니다. 한덕수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당장 내려놓고 협상에서 손을 떼라.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은 국제적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한 가운데 국민의 의견을 모으면서 차기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2025년 4월 17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