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美전략폭격기 B-1B의 일본 전진배치, 당장 철회하라! 

지난 4월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마친 美전략폭격기 B-1B가 일본 미사와 기지에 순환배치 되었다. 태평양 미공군(Pacific Air Forces)과 글로벌美공군타격사령부(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에 의하면,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1B랜서가 한국을 거쳐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기존 연료급유나 정비 등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폭격기 순환배치(Bomber Task Force, BTF)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번 미사와 미군기지에 B-1B가 배치됨으로써 미국 전략폭격기는 기존 괌에서 무려 2000km 이상 전진배치되었다. 미사와 기지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는 1200km, 베이징까지는 1400km에 불과하다. 

미국이 B-1B 폭격기를 일본 미사와 기지에 순환배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에 B-52폭격기를 주둔시킨 이래 일본에 미전략폭격기가 전진배치 되는 것 역시 수 십년 만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그동안 괌 미군기지에서의 전략폭격기 배치 여부는 미국의 대중국, 대북압박의 강화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보다 무려 2000km 이상 전진하여 미사와 기지로 B-1B를 배치한 것은 북, 중, 러를 향한 핵무력의 전진배치이며, 이는 동북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킬 중대한 조치이다. 

미국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폭격기순환배치(BTF)는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를 미국의 전장으로 삼아 미국의 필요에 따라 군사력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미군 병력,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각종 무기도 필요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다. 또한 자국의 부족해지는 전력을 ‘상호운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의 전력을 끌어와 채우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과 무기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운용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 군사전략의 전초기지로서 많은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지난 4월 1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 서해에서 중국을 견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특정 적을 명시하지 않으며 적이 등장하면 주한미군은 한국과 함께 어떤 임무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따라 대중, 대러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일본 나가타니 켄 방위상이 최근 미일 회담에서 한반도와 남중국해,동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통합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피터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적극 동의한 사실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뜻하지도 않는 전쟁에 동원될 위기에,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넘기는 안보 관련 비용과 위기 부담을 기꺼이 떠안을 태세이다.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다. 내란 공범들의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세력을 딛고 대선에 출마할 모든 정치세력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및 전쟁유도 외환죄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미국의 정책에 휩쓸려 대중국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주권을 최우선에 두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재조정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멈춰 세워야 한다. 

동북아 평화 위협 미국의 전략폭격기 일본 배치 규탄한다!

핵전쟁 위협 높이는 한반도 인근 미전략무기 전개 중단하라!

2025년 4월 2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