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통상-안보 압박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매국 협상 중단하고 사퇴하라!

오는 24일 저녁 9시, 워싱턴에서 한미 2+2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은 전세계 70여국을 대상으로 내던진 공격적인 관세폭탄에 대해 90일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한국‧일본‧영국‧호주‧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목하여 1대 1 협상을 시작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대미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등 경제사안 뿐 아니라,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 즉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면서 ‘원스톱쇼핑’을 운운하였다. 한국경제를 거대한 쇼핑센터로 취급하며 대대적으로 수탈할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의 재정, 무역, 군사상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값싸고 저렴한 제조업 상품들을 수입하여 낮은 물가를 유지해 왔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 역시 타국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따른 결과였다. 미국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적 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강탈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국 패권정책을 수행하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주장에 다름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생과 안보영역에서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밀어닥친 이 거대한 파장에 대해 임기 40여일을 남겨 놓은 내란 공범 한덕수, 최상목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조성하며 매국협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CNN, 파이낸셜타임즈 등 서방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여,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협상전략을 미리 밝힌 것도 모자라, 심지어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높은 금액으로 작년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 사령탑이면서도 그 본분에 어긋나게 미국 국채를 거액 매입하여 사익을 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동맹’의 허울 속에서 미국은 단 한번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한미FTA에서 이해관계를 관철해 왔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100조 이상의 대미 직접투자도 얻어낸 바 있다. 안보 영역 역시 동북아 미군주둔을 위해 분단냉전갈등을 격화시키고 남북대화를 방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와 훈련장은 물론, 특별협정을 통한 주둔비 부담, 대규모의 미국산 무기구입 등 수십년간 미국에게 준 특혜조치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아니다. 

지금은 주권과 국익, 평화를 기준에 두고 미국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대선출마를 저울질하는 내란 공범 한덕수와 미국 국채로 자기 재산이나 불리려는 내란 공범 최상목이 주제 넘게 나설 자리가 아니다. 국회와 주권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은 내란 우두머리의 공범으로서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주려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골적인 경제-안보 수탈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매국협상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2025년 4월 22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1.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범 케이스로 일본과 한국을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인 만큼 협상은 새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한덕수는 과거 통상협상에서 국민을 기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덕수는 중국과의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 마늘 수입하기로 해놓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한덕수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뼛속까지 미국인이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대통령 놀이에 쉼취해서 국민의 경제와 안보를 마구잡이로 농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온다면 범국민적 규탄과 형사적 처벌, 그리고 역사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임기 43일 남은 내란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미 트럼프 정부의 통상·안보 수탈 강요 규탄한다!

내란공범 한덕수·최상목은 매국 협상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는 천조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채를 폭력적으로 타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약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폭력적 본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방위비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등 한국을 이중수탈의 식민지 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4일, 워싱턴에서는 한미 간 ‘2+2 고위급 협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 이중 수탈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원스톱 쇼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 LNG와 여객기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조선 분야 등 모든 산업을 관세와 협상 카드로 압박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미국의 할인매장처럼 취급하는 노골적 수탈 프레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값싸게 상품을 수입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그 비용을 왜 한국이 대야 합니까?

‘군사적 보호비’를 요구하며, 주권국가에 빚을 졌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미국, 이제는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일회적 협상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 전략의 종속적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고 경제와 안보 전반을 일괄 통제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입니다.

한국의 경제 주권과 평화 주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이중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상황에서 임기 40일 남은 내각의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선도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LNG·여객기 구매 등 민감한 쟁점들까지 논의하겠다고 사전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총리가 할 말입니까?

굴욕적 저자세 외교, 일방적 양보 외교는 과거에도 오늘에도 그 어떤 실익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자존과 국가의 미래를 훼손해 왔습니다.

경제 수장이면서도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최상목 부총리 역시, 국민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군 주둔을 위한 무상토지 제공, 훈련장 제공, 수십조 원의 방위비 분담,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까지 감내해 왔습니다.

오히려 빚진 쪽은 미국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넘어 주권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수탈 시도에 단연코 투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최상목은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매국적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3.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내란 세력들은 정말로 국민들의 법과 상식과는 전혀 무관한 세력이라는 것이 오늘 또다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을 비롯한 협상단이 오늘 출국을 했는데요.

이제 임기 40여일 남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면서 함께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우리의 몇 년의 미래를 좌우할지 모르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저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2차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11차 협상의 만료가 2년이나 남았는데도 트럼프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상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명분이었습니다.

참 민망하고 굴욕적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신들의 법 체계, 우리나라의 국익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지난 협상과 국회 비준한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위비 5조 10조 올려주고 관세 좀 깎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더 내고 관세 더 낸다고 해서 트럼프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반대하고 여러국가들이 뭉쳐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국민이 권력을 회수한 정권이 다시 협상하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은금 한미 간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인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번 12차 방위바 분담금 협정에 따라서 내년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미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지금 협정에 따르면 남아 돌아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5조 10조 내라는 것은,  5조 10조를 다른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줄곧 주장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더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대만에 전쟁 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에 상관없이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우리가 주둔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년동안 미군의 주둔비용을 내주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미국에 빚졌단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철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겠습니까? 대중국 봉쇄에 반드시 필요한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최상목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협상카드로 관세를 협상하려 합니다. 매우 모욕적입니다. 진행되서는 안되는 협상입니다. 미국은 당장 부당한 통상 압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이유도, 협상을 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4.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저는 민주노총의 임원이기 하지만 기아자동차의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라인이 미국의 통상압력 특히 관세 폭탄으로 물량이 급감하고 물량변동성이 치솟으면서 급기야는 휴업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무이자와 초저리 할부, 등록보너스 지급과 계약금 지급과 공행거를 띠우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매출을 올리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결국 수용의 한계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 이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기아차그룹사는 전체 120만대 생산 공장과 현대화를 통한 추가 생산을 예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00만대를 생산하고, 루이지애나에 제철소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를 돌려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투자하는데도, 또 다시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관세폭탄이 본격화되지도 않은지난 달 기준 수출이 이미 14% 감소하였습니다. 관세폭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국내 산업 전반,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비롯한 한국의 기간산업과 파생산업 전 분야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사와 부품사는 미국현지 공급망 구축에 따른 물량 감소와 고용감소와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가 광속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려 해도 졸라맬 허리띠 칸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내 전체 산업은 대공황보다 더한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견되는 사태를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미국 국민도 대다수 동의하지 않는데 트럼프 하나 살리자고 대한민국을 팔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덕수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최상목을 필두로 저자세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2+2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협의를 가장한 날강도 짓거리에 최소한의 대항은 못할망정 없는 것도 만들어 주고 간, 쓸개까지도 내놓을 심산입니다. 

이러한 굴욕적 협상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가에 재앙을 드리우는 파렴치한 매국협상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혼란을 틈타 없는 살림을 거덜내려는 내란세력 한덕수와 최상목에게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내란세력일 뿐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그 더러운 매국협상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트럼프가 관세전쟁 품목에 농업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TA로 대부분의 관세가 없어졌지만 국내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몇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있고 관세율은 2.6%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국으로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2억 4천 289만달러로 우리돈으로 약 3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되고 수입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30개월이상 소고기 수입금지는 부당하다며 특히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라며 무려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8~2019년에 이어 올해 다시금 독성물질 함유 논란을 띤 미국산 LMO 감자 품종의 수입 승인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LMO 감자 품종 중 하나에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로 ‘적합’, 즉 수입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입 완화에 따라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감자의 생산 물량은 기존에 수입이 허용됐던 미국 3개 주의 물량을 포함해 약 1700만 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55만 톤)의 31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문제는 대량 수입이 가능해진 미국산 감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역 장벽 완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추진된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호가 열리면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농식품은 미국산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수입액은 427억2천만달러였으며, 미국산은 95억9천만달러어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수출액(97억9천만달러)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우리농업에 가져올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될것입니다. 

이번주 한미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까지 협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속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끝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협상을 내란공범들에게 맡겨둘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과 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협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진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