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의 통상,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내란 공범 내각은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상이 오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의 기간에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차 협상을 통해 한미는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4대 의제를 집중 협상키로 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7월초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키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 한미간 기술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의 세부 항목 등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미국의 통상 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이 누적된 자국의 무역, 재정적자 원인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며,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 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 조정, 방위비 추가 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자국 경제,군사정책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미국에 다 내주는 굴욕협상 반대한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영국,일본,한국,호주,인도를 우선협상국으로 지목하여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 시작도 전에 내란공범 한덕수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졸속 협상 전략을 공개하였고, ‘미국에게 역사적으로 빚이 있다’면서 노골적인 퍼주기를 지시하고 나섰다. 협상 대표단 역시, 일본의 경우 협상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통화,환율까지 협상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제시한 7월초 시한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미국에 다 내주는 굴욕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공범 내각은 협상에서 당장 손떼라! 

지금의 굴욕협상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각이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내각은 국민을 ‘수거’, ‘사살’ 대상으로 운운하며 자행한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방조했고,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했던 자들이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던 내란 공범 내각의 본색은 이번 대미 협상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각에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중요한 협상을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제 대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고, 내란 정권은 교체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할 주요한 협상을 내란 정권의 잔존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내란 공범 내각은 당장 협상에서 손을 떼라! 

졸속, 밀실,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지금 미국정부는 여러 나라들과 협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미간 세부 협상  품목 등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까지 요구하는 등 밀실협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국가별 대응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결과는 천차만별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전제로 협상한 영국은 농업 등 여러 분야를 대폭 내어주고서야 관세 인하를 얻었지만, 맞불 관세로 대응한 중국의 경우 상호 관세 철폐로 관세 인하와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이미 공개된 미국의 정책방향으로 보나, 논의할 의제의 범위로 보나, 이번 한미간 협상은 우리 경제, 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각국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협상 시한도 필요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 졸속,밀실,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미국의 경제-안보 ‘원스톱 약탈’을 주권자의 힘으로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한국에 지불하는 막대한 군사 보호비용’을 운운하며 안보 분야의 비용 전가 의지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미 통상협의를 토대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통상 협상이 마무리 되면, 대중국 압박 동맹으로서의 성격 변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 한미일 군사일체화 등 안보분야의 청구서가 곧 날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원스톱 쇼핑’ 구상은 사실상 ‘원스톱 약탈’ 선언이다. 

우리는 한국 경제의 희생을 강요하고 적대적 군사갈등으로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처럼, 경제 약탈, 안보 위기 전가하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에 마침표를 찍고, 민생과 주권,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미국의 통상,안보 수탈 정책 규탄한다!  

내란 공범 내각은 협상에서 당장 손떼라! 

졸속 밀실 굴욕협상 중단하라!  

2025년 5월 14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발언문]

1.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이 트럼프의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정부, 내란범죄 하수인 내각이 앞장서서 거의 자발적인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인 ATM기를 머니머신이라고 하지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호구 잡혔으면, 머니머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해 100억불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립국가의 자존심과 국익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협상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기지사용료 등 현재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혜택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협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 겁먹고 허겁지검 트럼프 하자는 대로 따른다면, 한국이 미치광이 전략의 시범 케이스가 되어 버리고, 이른바 ‘흔들고쓰리고피박’을 그냥 뒤집어쓰고야 말 것임은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첫 번째 강대국인 미국이 두 번째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도하고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상의 이익에 있어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된 상태에 있는 두 강대국간의 통상전쟁은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판단을 하는게 바보가 안되는 길이지요.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로 한덕수와 최상목 등 내란 하수인 내각이 졸속, 밀실 협상에 나선 것은 국익에 반하는 거의 매국노나 할만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선출마 실적 쌓기 차원인지는 몰라도, 거의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지극히 어리석은 작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빛의 광장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정권교체 시기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실질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길만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공세를 통한 경제적 약탈과 안보적 약탈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졸속협상,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미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세계를 향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속에 오는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정부간 2차 통상협상이 진행됩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 문제를 타국에 대한 강탈방식으로 해결하려하고, 자국 패권정책을 수행하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날강도같은 주장을 서슴치 않는 미국에 대해 이미 지난 1차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는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었지만, 그 대통령마저 부재한 상태에서 내란공범 한덕수를 비롯한 우리정부 협상대표단은 밀실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며,굴욕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상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을 거대한 쇼핑센터 취급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까지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쇼핑을 진행하겠다며 대대적인 수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동안 굴욕적인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던 세력을 광장의 힘으로 끌어내린 우리 국민들은 내란세력 청산하고 압도적 정권교체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를 약탈하고 안보위기 전가하는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세상이 왜 이런답니까?

국민들 불행을 먹고 사는 인간부류들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있는 와중에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분노스럽고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내란이 5월 중순이 된 오늘까지 일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부리를 겨눈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재구속되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둔갑해 개를 끌고 산책하고 맛집투어를 하며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물론이고 요소요소에 심어놓은 권력을 이용해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한 내란세력들이 벌이는 작태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고 무슨 작당을 벌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홧병은 국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이고 나라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한미 양국이 2차 통상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또한 더 기가 막힙니다. 네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다시 한번 굴복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 협상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통상과 안보를 묶어 일괄 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라는 이름의 수탈입니다. 한국이 현금지급기라고 말한 트럼프인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상과 안보가 거래되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은 그저 협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FTA 협상으로 이미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우리 농촌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모자라 미국산 GMO 감자 수입을 위한 졸속적인 절차도 정부의 농업기관이 나서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농촌을 희생시키는 굴욕적인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선 정국입니다. 국민이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견제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 몰래, 농민 몰래, 협상의 항목과 내용을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하는 이 협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윤석열 내란정부가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저희 농민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협상은 멈춰야 합니다.

굴욕적인 통상협상, 농업과 국민을 배제한 밀실 협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 안보 수탈 정책을 중단하라!

내란 정부는 굴욕적인 통상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밀실 통상협상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농업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4.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30%, 10%로 내리기로 합의하면서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고, 한국엔 그 적정선이 20%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보’라며 칭찬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에 20%의 관세가 적용된다면 원점으로의 회귀는 요원해지고, 년간 448억달러 한화로 65조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은 자동차, 철강뿐만 아니라 환율조정, 방위비 분담금, 알래스카 LNG 투자, 조선업 과 같은 비관세 쟁점의 문제와 여전히 중국산 중간재나 원자재 사용 제재,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리스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미국 내 관세 미적용 차량이 평균 판매 16.3% 증가했지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25% 관세부과 차량은 적어도 4천달러(한화560만원) 정도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과 판매는 급감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28억 달러, 수입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3.8%(40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5.9%(27억60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면서, 미국 민중의 저항도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국가의 통화절상과 달러하락을 유도했던 1985년 '플라자합의'로 30년이 넘도록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협박을 우리에게도 한다면 단연코 미국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을 수탈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 투자와 고용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에 100조 이상 투자와 수만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산업공동화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36조 달러(한화 5경 400조원) 부채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손실과 고용파탄이 가학적으로 전가되는 패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은 과제는 관세와 군대 협박을 넘은 미국의 패악질에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안보 수탈 정책을 과감히 거부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체질 재편과 아울러 자주적 통상외교로 수출다변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의 내란, 외환 정부의 굴욕적인 통상, 안보, 관세, 환율을 포함한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협상으로 국제적 호구가 되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한미 정부 간 협상에서는 환율 문제를 4대 의제의 하나로 정하고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밀실 협상인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을 미국의 필요에 맞춰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십 년째 경제학을 배우고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헌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동을 관리하려고 개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율을 어떻게 미국을 위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억지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에도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면서 자기들 뜻대로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은 그 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속수무책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미 당국의 밀실 협상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위한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억지로 환율을 바꾸고도 자신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와 자본을 위한 환율 강제 조정으로 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금리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제국주의 미국 때문입니다. 한국의 금리와 환율은 한국의 정부가 한국민을 위해 조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독점 자본의 수출을 돕기 위한 조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