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평양 추락 무인기, 우리 무인기와 ‘매우 유사’ 결론”

무인기 평양 침투 전쟁유도, 당장 수사‧처벌하라

지난 14일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북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보유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연구개발하여 무상증여한 것이다. 즉, 개발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가 북이 보도한 무인기 사진을 자세히 뜯어보며 자신이 만든 무인기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분석하는 보고서였다.

결과는 간단명료하다. 전체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의 위치가 ‘동일’하고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덕트베인 작동기 및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평양 추락 무인기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작한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을 유도하려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NLL에서의 아파치 근접비행으로 북의 공격 유도 등을 시도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어지던 끝에, 국방부가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서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작년 10월 초, 평양침투 무인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 마냥 되풀이했던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수사대상인 국방부가 사실은폐에 가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인기평양 침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빗발치는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드론 보관 컨테이너 화재, 내부 자료 대량 파기와 컴퓨터 포맷 등 드론작전사령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수사해야 한다. 위태로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는 엄중히 죄를 묻고 처벌해야 한다.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은 국방부 주장처럼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아니라 反국민, 反국가 행위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집밖으로 뛰쳐나와 탱크소리는 들리는지,포성이나 총성은 없는지, 군사분계선 북쪽을 향한 병력 이동은 없는지 살펴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한다. 지난 3월 포천 오폭 사건이 났을 때 국민들은 ‘제 2의 계엄인가’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란전쟁세력들의 전쟁유도 시도가 철저히 수사,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언제고 ‘전쟁’과 ‘계엄’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명과 평화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정부는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세력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내란전쟁세력들의 전쟁유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드론작전사령부 즉각 수사하라!

2025년 5월 16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헌법상  대통령의 제1책무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는 평화책무는 고사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평양침투, 전쟁유도로 16명 야당 정적 제거 용으로 이용하였다.  더구나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백령도에서 평양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 무력도발을 이용해서 한반도 전쟁  및 군사위기을 유도, 자신의  정치적 실정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12.3.내란세력들은 이 진상을 부인내지 침묵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 직속  국방과학연구소의 내부 문건에서  내란세력의 외환유치 범죄  전목가  밝혀졌다.

이들은  명백한 형법92조 외환유치죄, 93조 이적죄이다. 모두  사형.무기징역이다. 동 범죄는 미수.예

비.음모.선동 도 모두 처벌된다.   

내란음모자들은  야당과 주권자를 기만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한반도 전쟁모의.외환유치죄를  명백히 저질렸다. 천인 공로할 소행이다.

문제는   외환유치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국과수는 수사에 아직 착수하지않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  시민단체들은 국과수에 무인기 평양침투.전쟁유도.철저희  수사하여  범죄자를 외환유치범죄자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과 설계도를 분석해 보니, 날개 구동기와 안테나, 엔진 배기구 등 핵심 부품들이 동일하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입니다. 평양침투한 무인기이 한국군의 것이라는 것,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동일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인기 침투 사실 ”그런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민간단체 가능성 있다“는 답변은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자,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검토하며 전쟁을 유도했던 자들,그들이 바로 내란세력입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가를 집중 파헤쳐야 합니다. 누가 드론사에 지시를 내렸습니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그 지시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국방부도, 합참도 아닌,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안보실은 ”정체불명 제보“라며 제보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고발하는 적반하장을 보였습니다. 정녕 국가안보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태효 1차장은 왜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으며, 드론사 사령관은 왜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한 것입니까?

매번 입만열면 거짓말 하는 작자들이지만, 국가안보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국방부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수괴 윤석열 본인입니까? 않다면 누가, 무엇을 위해 무인기를 보냈는지 지금 당장 밝혀야 합니다.거짓말로 일관해온 자들의 답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떠다 먹여줘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유도를 옹호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환죄 수사, 밝혀야 할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획자와 지휘자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드론작전의 최종 지휘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국방부를 건너뛴 보고, 안보실의 직할 지휘.숨겨진 기획자가 있다면 끝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조직적 가담자를 밝혀야 합니다.이 계획은 일부 개인의 판단이 아닌,정부 부처와 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내란과 외환은 단절된 사건이 아닙니다.윤석열 정권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 안에서 함께 작동했던 범죄입니다.이에 가담한 모든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입니다.북한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하려면 미국의 정보망과 통제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일대는 유엔사 관할입니다. 미국이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방관했다면 공범이며,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내란죄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 외환죄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범죄입니다. 전쟁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1964년 미국의 ‘통킹만 사건’은 자작극으로 전쟁을 시작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1964년, 미국은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 해군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북베트남 해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미리 준비한 치밀한 조작극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지금 12.3계엄 이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 한반도가 준전시상태가 되면 계엄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남북간의 충돌, 국지전이 일어났다면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 충돌위기가 가장 커졌던 것이 지난해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한 사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번 입니다. 전쟁일어나면 좋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윤석열 내란세력과 미국입니다.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남북간의 충돌을 조장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오물풍선이 보도됐습니다. 오물풍선 왜 날아왔습니까. 윤석열이 댜북전단 먼저 날리니까 북한에서 그만하라고 오물풍선으로 대응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먼저 댜북전단 시작해놓고,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며 대북확성기 재개하고, 심지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원점타격은 선제공격입니다. 다행히 윤석열을 구속시키고 나니, 오물풍선은 더이상 날아오지 않았습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사건, 평양무인기 침투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세 차례나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습니다. 윤석열은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무인기는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를 북한에 보낸 것입니다. 북한에서 한번만 더 무인기를 보내면 전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꺼라고 모두가 의심하고 증언도 나왔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모두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연구소에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드론작전사 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은 설마 윤석열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겠나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부터 윤석열은 설마하던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인기 침투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준전시상태를 만들고, 계엄 정당화하고, 자신이 장기집권하려는 시도. 윤석열 감옥에서 한발자국도 나올 수 없을 만큼의 큰범죄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그 드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날아갔는데 작전권 가진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계엄 5일 뒤에, 드론작전사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모두가 증거인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응원한다던 미국이 왜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을 지지했겠습니까. 미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동아시아에서 패권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대중국 압박용 전쟁기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 미국의 돌격대였고, 이미 한반도에는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까지 자신들의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하고, 미국은 한국과 군사적으로 통합지휘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휘를 미국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전쟁터지면 미군의 지휘에 따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가 있었고, 윤석열이 전쟁과 내란을 같이 시도했는데, 저 내란세력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집권하겠다고”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고 한덕수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온갖 방법으로 복귀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세력이지 뭡니까. 경찰청 당장 수사하십시오. 우리는 내란으로 민주주의도 위기고, 평화에 대한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내란세력, 전쟁세력 처벌하고 청산해야합니다. 경찰청은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똑똑히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만 사수만이 아니라, 온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저 극우내란세력, 전쟁세력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2.3계엄에서도,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은 언제나 전쟁을 동반합니다. 파면 투쟁을 하면서, "윤석열을 외환죄로 처벌하라"는 서명에 2만4천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경찰이고, 검찰이고, 국방부고 다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왜 수사 안합니까. 그래서 아직 평화도 주권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둘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감입니다. 무인기 침투 지시 윤석열이 했다면, 결코 그냥 두어선 안됩니다. 반드시, 빨리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란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키고도, 저 대선판에 나와서 극우를 선동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고 선거를 부정하고 선거하려는 민주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외환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들 내란전쟁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탈취당할지도 모를일입니다. 그러면 평양 무인기 침투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바로 전쟁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독재 장기집권의 명분을 주는 것은 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때다 싶어 더 적극적으로 내랑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경찰청 빨리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