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통상협의에 즈음한 제주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동조 내각은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16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 중문)

오후 1시 항의 피켓팅 / 오후 2시 기자회견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난 4월에 이어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의가 14-16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는 ▲관세,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환율 등 4대 의제를 집중 협상중으로, 각 분야별 한미간 기술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양자회담을 16일(금) 오후4시30분,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그리어 대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의 비공개협의도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 진행된 미영협상, 미중 협상 과정에서 애초 미국이 제기한 수준의 높은 관세는  조정하는 방향에서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통상,재정적자를 타국에 전가하는 기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나라들과의 협상을 이유로 협상 품목을 ‘비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밀실협상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동조 내각의 협상단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임에도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자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며 대미퍼주기 협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초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통상합의에 기초하여 동맹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부인하였지만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였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통상협상 이외에도 경제,안보의 전 영역에서 최대한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의 구상아래 미국의 청구서가 안보 영역에서도 밀어닥칠 전망입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할 주요한 협상을 대선이후 교체될 내란 동조 내각이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에서는 한미 2차통상협의가 진행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 중문) 앞에서 5월 16일(금) 오후 1시 항의피켓팅, 오후2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미국의 경제-안보 약탈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내란 동조 내각의 졸속,밀실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김희정집행위원장)

- 발언1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발언2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상임공동대표

- 발언3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만호의장 

- 발언4 : 진보당제주도당 김명호위원장 

- 발언5 : 민주노동당제주도당 강순아위원장

- 회견문낭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문영란부회장

                제주통일청년회 김경미운영위원

<발언문 1.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