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은 중국 앞 고정된 항모”라는 주한미군 사령관. 

이땅을 미국의 대중국 발진기지로 만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美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압박 발진기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미 지난 4월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 서해에선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특정 적을 명시하지 않는다. 적이 등장하면 주한미군 병력은 한국과 함께 어떤 임무 든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 역외 분쟁 시 한국군을 주한미군과 함께 투입할 수 있음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와 그 역내를 벗어난 동북아와 전세계로 확대해 왔으며, 한미동맹의 활동범위 역시 확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작전계획의 조정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미국이 오산 공군기지에 F-16 62대를 재배치해 ‘슈퍼 비행대대’ 2개를 창설하고 군산기지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상시배치, 20대 순환배치를 검토 하는 등 공군력의 대중국 전진배치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일이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One Theater·원 시어터)으로 묶는 것을 논의한 것 또한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일체화의 일환이다. 

이 모든 움직임에 한국의 주권이나 평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이자 인접국가로, 한국은 중국과 군사갈등 관계를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마땅하다. 

자국 패권유지를 위해 대중국 적대정책과 한미일 동맹 일체화를 강요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을 자국의 돌격대, 대중국 항공모함 취급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장 사퇴하라! 

내란전쟁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국 경제/안보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이 땅을 ‘대중국 항공모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결코 아니다!

전쟁강요 한미동맹 반대한다! 

2025년 5월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