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외환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조속한 특검 발효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내란‧외환범들을 엄벌하라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외환특검법)이 찬성 194표로 통과되었다. 

이번 내란‧외환특검법에는 내란 혐의와 아울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 외환 혐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한 사실이 폭로된 지 무려 6개월 여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외환죄 혐의가 포함되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고발과 빗발치는 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던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환 혐의가 포함되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내란세력 비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고, 경찰 역시 전면적인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온전한 내란세력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수차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연장하려 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NLL 부근에서 아파치 근접 비행으로 북한 공격 유도’ 또한 관련 증언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분단대결구조를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켜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외환 특검’을 시작으로 분단대결세력들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 민주의 새세상으로 나아가자. 

2025년 6월 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