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과 함께 힘의 증폭자가 되라”는 헤그세스 국방장관. 

평화와 주권 훼손하는 대중국 압박 동맹 구축 단호히 거부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최우선 전장으로 지목하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평화를 위한 힘의 증폭자가 되어야 한다”며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국방력을 신속히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구매하고,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밀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디커플링에 대한 공개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타국의 외교, 경제, 군사, 심지어 예산 편성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같은 태도는 마치 제국이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고, 호주·일본·필리핀·인도·태국 등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통합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동안 진행해 온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동과 군사훈련 정례화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원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통합하자는 미일간 합의가 있었고, 지난 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항공모함’에 비교하며 대중국 군사작전의 전초기지로 재편할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한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으로 끌려들어가 한국의 안보와 평화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스스로도 인정한 ‘유일패권 시대’의 종말과 ‘다극화 시대’의 도래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 수단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접국가들과 각 나라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며, 주변국과의 공존과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전략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대결이 아닌 공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번 연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주권을 침해하며,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주권자의 힘으로 계엄을 저지하고 내란세력을 심판한 지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대개혁과 전쟁대결세력 청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은 굴욕적인 한미동맹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와 평등,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외교로 나아갈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자주와 평화를 향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2025년 6월 6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