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비를 두배 이상 증액하라는 미국의 협박 규탄한다! 

정부는 주권 영역인 ‘국방비’ 책정을 한미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035년까지 직접비 3.5%와 간접비 1.5%를 더해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더욱 기고만장하여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GDP 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규모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의 2.32%, 정부 재정의 12.9%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려면 총액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정부 재정의 25%가 넘는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수준이다. 

국방비를 인상하여 군인들의 월급이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합의에 대해 “이 추가 예산은 매우 실질적인 군사장비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장비가 미국에서 생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국방비 증액과 함께 ‘억제력의 재확립에 협력’하라면서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방공 및 미사일방어망 강화’를 요구하였다. 국방비를 인상하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금 대중국 압박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중동까지 진출시켜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 전세계 전쟁을 위한 기지로 한국 땅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중국 앞 항공모함’으로 취급하며 활용하려는 미국을 위해 국민 혈세를 퍼주고, 무기까지 사서 바친다는 것은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짓밟는 일일 뿐이다. 

미국은 국방비 증액 요구 당장 철회하라! 

그러나 최근 위성락 안보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서 한미간 협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큰 우려를 던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무엇을 합의했건, 그것은 유렵 국가들의 판단일 뿐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와는 달리 미국과 협상할 문제가 아닌 온전히 우리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쓸지는 그 쓸모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지 미국과 논의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주권 영역인 ‘국방비’ 책정을 한미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 

미국의 국방비 인상 협박이 동맹국에 다 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스페인은 국방비 인상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자국은 3.5%가 아닌 2.1%만 지출하고도 나토의 전력증강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고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2+2 연례 안보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미국의 부당한 국방비 증액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평화협력을 모색한다면 미국의 압력도 넘어서지 못할 바 아니다. 미국 스스로가 ‘무적 패권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무너져가는 미국의 발길질에 휘둘리다가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되어 참화에 휩싸이거나 국방비 증액으로 민생을 파탄낼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 평화대화를 선도하여 안보위험을 해결하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대중국 전초기지화를 막아내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5년 7월 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