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외환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제보와 증거들이 최근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우리 군이었을 뿐 아니라, 계엄 직전인 11월 중순 또 다시 무인기를 추가로 침투시켰다.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사령관에게 ‘또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평양 무인기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제 특검이 밝혀야 한다. 오늘(7/1) 특검은 윤석열에게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외환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켰다는 증언과 제보들이 이어지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12월 26일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도, 경찰도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드론사 컨테이너 화재, 문서 파쇄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특검 소환조사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시간벌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은 전쟁유도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

2025년 7월 1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발언문

이은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윤석열은 단지 헌법을 유린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이며, 북한을 도발해 전쟁위기를 조장한 외환범입니다.

북을 향한 무인기 도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작전 지시, 내부 문건 은폐와 방첩사 보고 누락—이 모든 것은 전쟁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한 계획된 정치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조직적 파괴,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입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전쟁정치의 최전선에서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윤석열의 도발 정치에 분노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는 이미 구속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이 반바지를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 5개월간 여성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묻습니다.

윤석열은 왜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는가?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가? 어쩌면 이토록 오만하게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가?

광장의 시민들은,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란·외환 특검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박석진 한반도평화행동 집행위원

윤석열은 여전히 대로를 활보하며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다. 오늘도 특검이 조사를 위해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에 의해 나라의 법과 상식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특검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드론 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하고,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칫  석방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내란외환범들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변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듭니다.  법원과 검찰은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전쟁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사회. 사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분단 냉전 체제, 정전체제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많은 권력자들을 경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설마 계엄이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모의했던 전쟁 세력이 여전히 국정에 관여하고 군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받았습니까?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받는 동안 당장이라도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확성기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 처벌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내란외환 세력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 기회에 내란외환 방지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트럼프의 이란 폭격을 목격했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환 혐의자들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전쟁훈련도 중단해야 합니다. . 

최휘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 척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데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운동 세력과 시민사회는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대결을 지속시키려 한 기득권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과 피해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진보 운동 세력과 시민사회를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공안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12.3내란으로 확인된 것은 반국가 세력은 바로 윤석열 정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기획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고 북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목적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명령을 따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윤석열의 비상 계엄과 전쟁 도발 행위에 부역하는 범죄행위에 일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몫은 왜 윤석열과 기득권이 아니라 청년 그리고 양심 있는 군인들이 져야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이 전쟁을 모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던 근본적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모두 일망 타진하고 더 이상의 전쟁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