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왔으며 언론과 교육, 연구, 민주시민교육을 탄압함으로써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리박스쿨’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함을 알리고, 입법청원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제목: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 사회: 김덕진(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 팀장)

          유은영(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운영위원)

□ 식순

1. 제안 취지 및 경과보고

- 박미자(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대표)

2. 참석 국회의원 발언

1) 국회부의장 이학영 발언

2) 참석 국회의원 전원 발언

더불어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3. 시민단체 소개 및 선언 참가자 소개

4. 인사말 :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5. 분야별 단체 대표 1분 발언

-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 (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

- 촛불행동 김은진 대표

-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욱천 사무총장

-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정범진 이사장

- 윤미향 전 국회의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위원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영미회장,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조직위원장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11시

장소 : 대한민국 국회본관 앞 계단 

우리는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억눌러 온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시작된 악법입니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습니다. 이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 문서, 그림과 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의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예비, 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여순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 사고의 자유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세대의 행복,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오늘 ‘1203인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자 일동

대표발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분단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진정한 국가안보의 토대인, 자유와 민주와 평화는, 식민분단냉전체제의 유지와, 수구냉전권력의 재생산을 위한 전쟁정치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 국민의 생명안보를 구축하는 공동의 인식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식민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는 의식의 투쟁이요, 일상의 삶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행위입니다.

분단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분단 한반도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억압하면서, 인식과 지향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과 교육법 제2조가 보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권리를 근본에서부터 제약하는 악법으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주권자인 우리는, 평화적 수단을 정책화하고 조문화하는 대신에,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민주시민의 기본권과 평화주권과 생명안보를 유린하는, 그 어떤 국가권력의 국가보안법통치를 거부하며, 식민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해, 국가보안법폐지투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성명 개인: 1,800여 명

❍ 공동성명 단체: 105개 단체(연대단체 및 개별단체)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준), 경남여성연대, 광장춤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준), 교육희망네트워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금강산평화잇기, 김복동의 희망,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후희망유니온, 대안교육연대, (사)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 동부교육시민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문화연대,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작가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삶을위한교사대학, 상록수생태농어촌협동조합,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수원시민신문, (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시민모임독립,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의눈, 씨알순례단,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희삼TV-카타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수살기,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유신청산민주연대, 자주연합(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치와 자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대협동우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좋은세상연구소, 주권자전국회의,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초록교육연대, 촛불행동, 카타콤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TV,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파란고양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외, 평화박물관,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어머니회, (사)평화의 길,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실천연대,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함께걷는길벗회,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6.15시민합창단, AOK한국, KBS·MBC지키자시민모임, K-평화통일연대, YMCA전국연맹,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