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관세협박, 주권침해, 국방비 증액 강요 미국 규탄!

이재명 정부는 주권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모든 한국산 상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일방적으로 보내며, 무역시장 개방, 무역장벽 제거,한국 제조업 기반의 미국 이전도 거론하였다. 이어, 8일에는 “한국은 매년 100억달러(약 13조 7천억원)를 지불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미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비를 GDP 5%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압박해 온 만큼, 트럼프의 연이은 요구는 관세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한국에 희생을 강요하여 큰 폭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한국 경제의 제조업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고 안보 분야에서 역시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운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우리는 한국을 재건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고, 우리에겐 큰손실이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니 그에 적합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지를 무상으로 내어주고 주한미군의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91년부터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이 지불해야 할 주둔비를 대신 분담하는 유례없는 특혜까지 주고 있으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이전 비용도 대신 지불했다. 평택 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도 한국이 모두 감당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환경오염 정화도 제대로 강제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전략에 따른 것이지 일방적인 시혜 조치가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견제 최우선 정책을 중심에 둔 해외주둔 미군 재편성 전략에 따라 이미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나 있다.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가 중동으로 순환배치 되어 미국의 이란 공격 작전에 참여하였듯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작전 비용일 뿐이다. 

트럼프의 요구는 외교나 협상이 아니라 수탈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을 근거로 경제-안보 희생을 강요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투자, 구매, 안보를 패키지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방비는 국제 흐름에 따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기준으로 수치를 조정하려는 태도로는 민생도 주권도 지킬 수 없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2.3%, 정부 재정의 12.9% 수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5%를 충족하려면 정부 재정의 25%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하며, 이는 민생을 파괴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심각한 역주행이다. 국방비 편성은 외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재정과 안보 상황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방비를 과도하게 늘려야 할 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검토 중인 미군 감축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선도하여 국방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는 야합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역행하는 것이다. 빛의 광장으로 나선 주권자들과 함께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당당히 맞서라!

2025년 7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