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1.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입니다. 

‘한반도에 긴장에 격화하고 대중국전쟁기지로 내모는 "동맹현대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일본이 ‘동아시아 전장은 하나’라는 원시어터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본의 한반도를 거꾸로 돌려 놓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판 전쟁을 벌일 기세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뒷배였던 미국이 이젠 가면을 벗고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한국군의 양안전쟁 개입이라는 주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를 전쟁의 광풍에 몰아넣으려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적 공존을 깨는 동맹현대화, 한반도 전쟁발진 기지화를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주권이 없는 종속국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동맹현대화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자주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중국과의 경제·무역과 공급망 충격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쟁 수행 첨병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한국이 비용부담을 전가받고 전략적인 종속을 넘어 모든 위험을 오롯이 시민이 져야 하는 위험천만한 설파일 뿐입니다.

미국의 결정대로 따르는 병정놀이에 동원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를 주는지, 아니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있는지 이젠 냉정하게 따져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위험도 비용도 한국에 떠넘기는 동맹현대화, 그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미국은 지금 한국을 상대로 말장난이 아닌 불장난을 하려는 겁니다. 

없는 ‘전쟁 자동개입’도 만들어 내려 하고, 협의라는 이름으로 맘대로 하려는 수작도 꾀하고 있습니다.

내일 SCM은 무엇을 논의하려는지는 그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오고 지켜야 할 것은 자주입니다. 종속과 굴종이 아닌 국방, 안보, 경제 주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의 저항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 전쟁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야 할 주권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다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한국청년연대 대표 김다은입니다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내일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방위비 지출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대규모한미공군훈련인 ‘프리덤플래그’가 시작됩니다. 군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훈련은 단순한 정기 훈련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진행한 프리덤플래그에서는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리퍼 무인기까지 동원하여 은밀한 침투와 정밀 타격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훈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간을 줄이는 대신 ‘고강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한반도를 전쟁의 무대로 삼아 가장 위험한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훈련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 전쟁을 위한 훈련입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독 위험한 비행훈련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3월, 포천에서 훈련 중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4월에는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훈련 도중 추락했습니다.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연습’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밝혀질지언정, 그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끔찍한 훈련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맹’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국방비를 늘려 불필요한 미국 무기를 사주고, 미 본토 방어와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전쟁기지로 한반도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내어주는 ‘종속적 전쟁동맹’일 뿐입니다

이제는 기만적인 전쟁연습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논의할 때 입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동맹강탈, ‘동맹현대화’의 탈을 쓴 미국 퍼주기를 멈출때입니다. 청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강요된 증액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군산대결 구도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쓰려 하고 ,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동맹현대화가 대중국 전쟁비용 분담으로 전환되는 순간, 한국의 국방정책은 더 이상의 한국의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이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아래,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준비 비용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미국의 요구라면 진행하는 한국정부는 미국이 얘기한 현금인출기가 맞습니까?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민입니다.

1년 농식품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0조가 넘었다고 증액이 되었다 자랑하지만 전체 예산에 3%가 되지 않는 2.7% 수준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예산 은 전체 예산의 5%인데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지역소멸을 막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159개 시군중 1/3이 넘는 69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 지자체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7개군 선정발표, 지역소멸을 막는 월 15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총사업비 8867억원 중 국비는 고작 3278억원입니다. 지방비의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1조도 되지 않는데, 농민입장에서 34조에 해당하는 미국산 무기구매도 기가 막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미국이 주라는대로,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아닌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남의 나라 눈치보며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당당한 주권 국가로써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에 바랍니다.

4. 배서영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민통위 집행위원장 배서영입니다. 

핵잠수함이 기습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한국이 요청하고 미국의 승인하는 형식을 갖춰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전쟁 전략무기가 도입 된 것입니다. 

내일 열리는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당국 사이에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치기 처리로 들어오게 된 핷잠수함은 자국국방이라고 선전까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해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의 시작이 아니라 미중 대리전 수행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에 왜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할 핵잠수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대리전에 한국을 투입하는게 한미 동맹 현대화고 이것을 한국 국민들이 반대할게 뻔하니 요청은 미국은 한국이 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의 총알받이 핵잠수함 도입 반대한다! 

한미 통상 합의 결과도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약탈을 당했는데도 좋은 결과라고 둔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이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득이 있다면 미국이 잃은게 있다는 것인데 눈을 씻고 들여다 봐도 미국은 잃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위 선방론이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 뜯기는 것을 조금 늦추고 약간 줄였으니 잘 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눈에도 잘 들었으니 이것도 성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 15%면 낮춰것입니까?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100%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황당하게도 투자받은 미국은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90% 뺏길 걸 50%만 뺏기고, 

한 번에 뺏길 걸 10번에 나눠 뺏기니 이익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옷이 멋지다고 하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약탈은 약탈일뿐입니다. 

우리는 이 약탈적 합의를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탈을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맹수탈 한미통상합의 규탄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