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미 종속 심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 차단한 

한미정상합의 규탄한다! 

오늘(11/14)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약탈에 가까운 요구 앞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결과는 너무나 참담하다. 3,500억불의 대미 투자 액수는 조정되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수익 배분 비율 역시 여전하며,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의 규제 완화, 데이터의 해외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사실상 그대로 수용되었다.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아니라 ‘산업 공동화와 민생 파탄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안보 분야의 합의 역시 심각하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퍼주기식 국방비 증액과 무기구매, 주한미군 지원을 공약하였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 % 수준으로 가능한 조속히 증액하는 한편,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으로 330억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방비는 현재보다 무려 45%가 증액되며,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 규모는 무려 84조에 달한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3.5%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 애초의 계획이었으며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충족’ 기준을 맞춘다는 명목 아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어 무기를 증강해 왔지만, 군사주권 회복은 커녕 미국 군사전략에의 종속만 심화 되고  평화협상은 멀어져 왔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F-35, 공중통제기, 특수작전용 대형헬기 모두 원거리 전투, 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등 공격적 군사정책과 미국 군사전략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의 길을 열고 상호 군비통제와 적대정책 철회로 나아간다면 필요하지 않을 무기들을 도입하고, 막대한 비용 지원을 약속하고도  여전히 전시작전권 환수는 '조건 충족'에 얽매인 채 지체되고 있다. 

별안간 언급된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불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기존의 직,간접 지원금 10년치를 합친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이미 남아돌고 있으며 간접지원비 역시 애초에 받아내야 할 돈이지, 지원금으로 명문화할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 관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대적 태도이다. 한국은 미국의 ‘머니 머신’이 아니다. 

대미 종속의 심화로 이어질 핵추진공격잠수함 도입, 한미동맹의 활동범위  확장도 문제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는지 알수 없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정부의 대대적인 자랑과는 달리 현행 국제규범과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의 통제에 의해 건조, 유지, 운용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인-태전략을 위한 대양작전 용이라는 점에서 대미 종속 심화로 이어질 뿐, 성과로 포장될 수 없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활동범위 확장 역시 기정사실화 되고,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협력도 분명히 하였다.  ‘현대화’라는 미명아래 한국 국민의 혈세로 국익에 위배되는  주한미군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역할분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국익을 지킨 협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비핵화’ 요구 앞세워 평화협상의 문 닫고 이미 실패한 길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성명이 한미측 연합훈련중단 공약의 파기와 적대적 군사정책의 강화로 파탄 난 이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정하고, ‘적대와 압박’에 기초한 기존의 실패한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다시 끄집어 내 한반도 평화협상의 문을 스스로 닫아걸었다. 더구나 지금은 한미 핵협력이 전면화되고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까지 추진하며 스스로 비핵화 전망을 퇴색시키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는 더더욱 비현실적이다. 그동안 이재명-트럼프 양 정상이 여러 차례 ‘북과의 정상회담’을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길 뿐 아무런 진정성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  

한국 경제 거덜낼 한미합의 거부한다! 

한반도 평화의 문 차단한 한미합의 규탄한다! 

2025년 11월 14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