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

경제와 안보 거덜내는 한미합의 규탄한다!

일시 2025년 11월 1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 행진 종로-청계천-미대사관

주최 자주통일평화연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 프로그램 

○ 일시 : 2025년 11월 1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

○ 행진경로 : 의정부터 - 광화문 네거리 - 종각 네거리 - 광교 - 청계천 - 광화문 네거리 - 미대사관 앞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 프로그램

사회 :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여는 발언_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영상

각계발언_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율동공연_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각계발언_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행진(진행 :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

경로 : 의정부터- 광화문 네거리 - 종각네거리 - 광교 - 청계천 - 광화문 네거리 - 미대사관 앞 

주요구호 

경제 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경제 안보 거덜내는 한미합의 규탄한다! 

미국 부흥 위해 한국 경제 거덜낼  6,000억달러 대미투자 철회하라! 

미국무기로 36조, 주한미군에 48조,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주권 헌납 민생 파탄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수탈동맹 전쟁동맹 청산하자!

 울산에서도 민주노총출산지역본부와 트럼프위헙저지울산행동 주최로 11월 15일(토) 오후 3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울산시민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오늘 우리 주권자 대한국민은 좌절과 분노를 담아 이재명 정권에게 묻습니다.  또 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입니까?

바이든 정권의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재롱을 떨던 윤석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첨병이 되어 한미일 삼각협력체의 길을 열었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락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더니, 끝내는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갔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붉은 신호등에 저항하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라는 파란 신호등이 켜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의 파란 신호등이 적어도 남북 간 대화재개와 관계정상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질서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길을 안내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분단정권은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라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강조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모호성을 더하더니, 미국의 관세통상협상과 동맹현대화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결국 미국에게 경제 약탈과 냉전적 동맹일체화의 대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입니까?

어제 양국이 동맹의 냄새를 피우며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는 미국의 가부장적이며 온정주의적 언어로 윤색된 <대한민국 경제 안보 수탈 편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주권과 안보주권,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과 실용의 요체일진 데, 그 어디에도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은 보이지 않고, 종속경제동맹과 전쟁안보동맹의 대로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금으로 치장된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과 왕의 상징인 금관 모형을 헌정하면서 겨우 얻어낸 천문학적 비용의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실현되더라도 결국 미국의 동맹현대화에 동원되면서 대미종속국방구조를 강화하고, 북중러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전력무장화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붉은 신호등이나 이재명의 파란 신호등이나 그것이 한반도의 근본모순인 식민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이라는 최대의 국익과 실용의 길을 여는 신호가 아니라면, 이제 또 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입니까?

트럼프 정권의 관세전쟁에 사실 상 백기를 든 이재명 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눈가리개를 쓴 채, 확장억제 증진이라는 안보의 미끼를 물고, 동맹현대화의 목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패권전쟁을 위한 돈줄로 병참전쟁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총체적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며, 물가위기, 민생위기, 실업위기, 부동산 위기, 인구위기, 기형적 경제구조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을 볼모로 잡힌 채,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미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출혈된다면, 대한민국의 살림은 빈사상태에 빠지고, 주권자 대한국민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다시 좌절과 분노를 담아 묻습니다.

이제 또 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입니까?

길은 단 하나! 이제 우리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재명 분단정권을 넘어 다시 오색 찬란한 빛의 혁명의 길을 서둘러 열어갈 것입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팩트시트의 팩트에 사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일말의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 미국일 얼쩔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했던 모든 국민은 실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경제구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은 지금이 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베걸 다카이치 사나에 존립위기 사태 운운하며 대만유사 시 미국을 도와 노골적으로 중국과 한판 뜨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입으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거나 ‘그 입이 망아지에게 차였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잠수함이나 쫓아다니며 미국이 할 일을 대신할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건조에 관한 확실한 것도 가져오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어 주는 것만 있고 챙기는 것은 없는 것이 상호 간의 ‘양해각서’라고 우길겁니까. 조약이 아니라구요.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경제 이익에 영향을미치는 것이 개 비준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엇이 국회 비준을 거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그 세금이 미국에 그냥 퍼주기식 하는 것이 민생의 문제 아닙니까?

‘미국에 올인하면 우리가 올킬 당합니다.’ 맞습니까. 요즘 제가 간간이 밀어붙이는 말입니다. 괜찮은가요? 펼침막으로 등장할 날이 있겠지요~~

우리 사회구조는 우리가 창출한 부가 끊임없이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자본에 수탈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 패권으로 전쟁 놀음하는 제국주의 미국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수탈구조를 가진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노동운동의 목적과. 

이젠 좀 더 미국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 창원의 금속노조 대흥RNT지회의 지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흥RNT 사업 아이템은 현대차와 기아차, GM, 테슬라에 롤이나 마운트를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기아에만 납품하는 23가지의 생산차종에 대한 부품생산이 미가동되거나 60%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고현황이나 생산계획을 알아봐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품사만 이럴까요?

이미 철강산업엔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산업부터 시작해서 연관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에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우리의 이익이 됩니까. 국내 브랜드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그 수익이 국내에 돌아올까요? 재무제표는 다르게 써질 것입니다

오롯시 미국의 회사이고 미국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그냥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의 토요타는 오히려 무관세로 역수입까지 하겠다는 자조섞인 전략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은 손해안보고 그들만의 이익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없던 관세 15%는,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선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수출 다변화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한군데에만 올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넘어 구조조정은 턱밑까지 들어오게 될 칼날이 될 것입니다.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합니까.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걱정해야 합니까. 

노동자 시민이 정권을 바꿔내도 여전히 살길은 팍팍하고 닥쳐올 불안정한 미래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는 외칠랍니다. 동맹의 피를 빨아 자기만 살겠다는 흡혈귀 미국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없고, 이런 동맹도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동맹에 올인하면 우리 노동자 민중이 올킬 당하게 됩니다.’

다극화된 사회에서 최대 국익은 이 땅의 시민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과 생명과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촌을 상대로 희생만 강요하는 미국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이젠 끝나갑니다. 미국에 제대로 맞서 당당할 수 있는 기세 등등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민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실망은 분노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오늘 본래 제가 발언하기로 한 내용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5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은 어떻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무엇을 내줬는지를 담은 팩트시트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신념때문에 굴욕을 자처했는지, 너무 굴욕적인 합의라서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끼어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얼내줬나

안해도 되는 투자 2000억달러, 제조업, 농업, 디지털 분야까지, 고정밀지도 반출도 허용하게 될 상황입니다.    

미 조인트팩트시트 영어 원문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123협정“ 즉 미국 원자력법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민간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는 말이 있지만 ”123협정에 부합하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어왔다고 알려진 건조장소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어제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고, 원자력협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려분 트럼프 믿으십니까? 못믿죠. 호주가 영국, 미국과 오커스 협정을 체결하고도 미 의회에서 승인받는데 36개월 걸렸는데요, 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믿고 36개월을 기다린다구요? 그걸 위해서 내줄 거 다 내주고 국민혈세를, 국가의 명운을 저당잡힌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핵추진 잡수함이 정말 자주국방입니까. 착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대 건조하는데 4조, 건조하고 전력화하는데 10~15년 걸리는 무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원거리 장시간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근 바다 해양환경에는 시끄러워서 쓰지못한다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에 필요없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항공모함에 핵추진잠수함 하나 더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돈 쓰고 미국이 관리하는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에 상시배치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쓰고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고,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미국산 무기의 기술을 넘겨주지 않고 있죠, 한국 무기체계는 더욱 미국 무기체계에 종속되는 겁니다.   

핵추진잠수함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무기 250억 달러, 우리돈 32조,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우리돈 50조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국방비 3.5%인상도 약속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이게 문제인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 노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방비를 올리고, 많은 무기를 사고도 정부의 숙원사업인 임기내 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2014년 박근혜 때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조건에 기반한 환수’는 미국이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는 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건없는 환수가 답입니다. 이렇게 가면 환수는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아닙니다. 두 가지만 더, 

지난 APEC때 북미대화, 남북대화 하자고 그렇게 시끄럽게, 

한미SCM 성명에는 “한미간 실기동 훈련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자“고 합의했고,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말이 담겼습니다. 2018년보타 후퇴한 겁니다.  대화불가. 

(한미간 합의에 따라 미국의 전투함을 수리할 MRO기지가 곧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전투함들이 들어오면 그 곳은 치외법권이 행사되는, 또다른 미군기지가 될 겁니다.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연이어 배치되고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1년 365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06년 합의 이행, 전략적 유연성을 그대로 인정했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국이라는 말만 안들어갔지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그대로 종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협상결과를 두고 찬사가 쏟아지죠. 참담합니다. 정부 여당내에서 쓴소리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시라! 탈탈 털린 협상입니다. 앞으로 이 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들이 걱정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핵추진잠수함 자주국방 아닙니다. 이대로 가서는 한반도는 대중국의 전쟁기지가 되고 맙니다. 자주국방 미국무기 많이 산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화 불가능하고, 전작권환수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강한데 어쩔 수 없지, 강하지 않습니다. 동맹 삥뜯어서 패권 유지하는 깡패 나라입니다.  

종속적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주권을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한미동맹, 종속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 버리고 우리길 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안보, 평화, 주권을 지키는 힘, 우리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안녕하십니까.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제 한미정상회담 설명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입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줄이고, 수십년째 8단계 중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미국산 농산물 품목에 대한 검역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역에 걸렸던 미국산 사과, GMO 감자, GMO 콩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미국은 우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역주권을 ‘무역장벽’이라며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쌀, 쇠고기 추가개방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미국에는 실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는 검역 완화였던 것이며,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입니다. 광장의 염원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업은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남태령 정신’ 계승을 운운하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며 농민을 기만하면서 팔아넘겼습니다. 분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미투자’라는 허울 아래 10년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원을 미국에 퍼주고도 협의할 권한조차 없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에 설 것을 자처하고, ‘한반도 비핵화’도 아닌 ‘북한 비핵화’를 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협정입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팔아넘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굴욕협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대미굴욕외교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다시 투쟁할 따름입니다. 농민을 기만한 이재명 정부, 굴욕협상으로 국익과 평화를 팔아넘긴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싸움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