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2.3계엄 일년, 

내란세력들의 전쟁유도 외환죄 엄중 처벌하고 

전쟁정책 완전히 청산하자!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된지 1년이 되었다. 내란외환 특검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이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직접 격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시도하여 전쟁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장관, 군 책임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 전쟁까지 불사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언론에 일부 보도된 특검의 공소장 내용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이다.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무인기 18대를 평양,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에 보냈고 이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없자 방향을 바꿔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시도하여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직전 육군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1공수여단은 오물풍선과 관련된 대북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도 였지만, 북의 무력대응이 없고 윤석열의 뜻대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자, 12월 3일 밤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윤석열의 군사적 적대행동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전쟁 조장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그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 온 바 있다. 막상 접경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접경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특검 수사와 기소를 거쳐 지난 12월 1일 외환죄(일반이적죄)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죄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용현으로부터 무인기 개조, 평양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받고 부대원들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무인기가 북한을 오고가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의 개입여부도 밝혀져야 하며, ‘서해 NLL에서의 북 공격 유도’등이 적혀 있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일반이적죄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쟁 유도 범죄자들의 죄행은 주권자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가운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실로 드러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극구  부인하며 진실을 밝힐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북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라 몰아갔고, 합참 또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전쟁유도 범죄의 상당부분을 묵인,동조했으면서도 ‘김용현의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 ‘북풍이나 외환유치는 절대로 없었다’며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하였는데, 2023년부터 시작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국방부와 합참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전쟁유도 범죄에 관여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이 감옥에 갇히고 내란외환범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내란범들의 전쟁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9.19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서해5도 지역과 육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실탄 사격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을 선제공격하고, 평양점령과 지도부 제거를 연습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대북억제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훈련도 지속하며 아시아판 나토 결성에 일조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며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만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시도한 대북적대정책도 청산해야 내란외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의 전쟁 유도 범죄의 배경이 된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내란외환의 완전한 청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광장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킨 과정은 대한민국이 냉전대결정치에서 벗어나 ‘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의 터전에서 자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내란외환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평화와 자주의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자. 

내란세력들의 전쟁유도 외환죄 엄중 처벌하라! 

전쟁조장하는 적대정책 청산하라! 

내란외환세력 청산하자!

2025년 12월 3일

자주통일평화연대 

발언문

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식민분단냉전세력이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자행한 전쟁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은 집권 이후,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한미일 신냉전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므로, 남북관계를 동족개념의 시간대를 벗어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락시킨 후, 전쟁동맹국 미국에 기대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지닌 채 비상계엄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유도 북풍공작을 자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조선의 내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사실 상 전투개시를 유발하게 되는 평양 무인기침투, 오물풍선 격추 및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NLL 충돌 유도 등 ‘비상계엄을 위한 전쟁유도 범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해 12월, 우리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을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로 고발하였고, 외환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윤석열 일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면서, 외환죄 혐의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자,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겁박도 하였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폭로되는가 하면, 무인기 침투 관련 증거 획득을 위한 평택 공군사령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내 특검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10일 내란외환특검은 평양 무인기침투사건에 대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김용현과 김용대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하였고, 12월 1일에 첫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가 일년이 지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미중 패권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강화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구도는 분단 한반도에 잠재된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적 군사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실사격 훈련과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고, 반평화적 헌법조항의 개정은 유보되고 국가보안법 개정은 답보 된 채 오히려 한미일협력체제의 강화와 한미동맹현대화 작업을 통해 외란을 부르는 전쟁정책,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2.3 이후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도, 전쟁유도 북풍공작도, 한미/한미일연합군사연습도, 반평화적 종속적 한미동맹현대화도, 국가보안법도, 반평화적 헌법조항도 없는 대한민국, 자주통일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이어야 합니다.

12.3 이후 일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들의 전쟁유도외환죄를 일벌백계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 등 외란을 부르는 한미동맹현대화의 전쟁정책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재구성하고, 한미일 신 냉전군사동맹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식민분단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접경지역주민발언) 윤설현_파주시민

오늘 12월 3일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각자의 기억과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저는 작년 10월 15일이 떠오릅니다.

생업을 때려치고 용산으로 날려가 전쟁 도발 획책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깟 삐라가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한 분들도 계셨지만,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한 번 놀랐고, 계엄을 위해 대북 전단, 무인기 등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이 치밀하게 계획 시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미 작년 12월 26일 내란 주도자 4인을 외환죄로 국수본에 고발했고, 4월 30일 외환죄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특검을 요청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민간이 아닌 군이 살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전쟁 날 뻔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막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내란과 외환의 잔재를 남겨두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 (접경지역주민발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노주현 활동가_동두천 시민 

군사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사실 평소에도 엄청 불편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철저한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응급 상황이 펼쳐지거나 하면 응급차조차도 군의 통제를 받아서 들어오는 만큼 굉장히 생명의 위협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어 지역 경제는 너무나 경색되었고연천에 있는 상인 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동안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거나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살펴주지 않아서 정말 힘든 시간을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어 왔습니다.

전곡에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주민들이 대거 입주를 하셨는데요. 적거리 사격장에서 실시한k-9 자주포 사격 훈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을 느껴서그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쟁 난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의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국정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이 이번 한겨레의 기사를 보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그냥 버리겠다는 뜻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또 안보의 70년 희생의 대가가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정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정당당한 수사가 진행되어 다시는 접경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안보에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가 정말 주민을 지켜주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 정권이 꼭 들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작년 12월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있었떤 기자회견에 저희 모임의 김종귀변호사님이 일반이적 혐의 등의 형사고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해도 이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공소제기하면서 밝힌 내용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혐의는 안보태세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외쳤던 정치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담긴 인식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평양과 핵시설, 김정은 휴양지 등을 타깃으로 삼자”는 식의 발상은 안보가 아니라 정치공작, 안보공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전쟁 위기를 ‘계엄을 위한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었기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계엄 요건과 군사작전 통제, 민간 통제 장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전쟁도발행위를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오물풍선 원점 타격지시, 총 18대의 무인기 북한침투 지시와 증거인멸, 9.19 군사합의 파기와 자주포와 천무를 동원한 고강도 군사훈련,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위협비행, 타깃에 들어간 평양과 핵시설 2개소와 외국인 관광지, 사이버와 국지전, 테러, 격침 등등 열거하기 힘든 사실들이 윤석열을 포함한 그 일당들의 일반이적죄 기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전쟁이었고 파괴였고 오직 그들만의 독재공화국을 만들려 했던는 속셈이 낱낱이 밝혀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없으니 무력으로 불장난을 하려 한 민족말살의 극단적 전쟁매커니즘이고 음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불안 불안했던 평화를 얼마나 깨뜨리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였습니다. 일상과 경제는 파탄났으며, 전쟁이 코 앞에 닥치고 어쩌면 불법계엄군 그들의 총부리에서 뿜어냈을 총탄은 우리의 가슴팍을 구멍내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몰랐다고 잡아떼는 미국은 무능함의 극치를 넘어 이 나라에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방조와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태도야 말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계 전쟁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 유린하였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와 제99조의 일반이적죄를 저질렀다는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국가적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뻔뻔함은 더 이상 이   땅에 윤석열과 같은 포악무도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할 것은 자주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극우내란 분단전쟁세력을 깡그리 솎아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평화와 정의이며 후세에 물려줄 유일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청산하지 못하는 오욕의 역사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6.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인지. 우리 사회를 한발짝 물러서서 보면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같습니다.

45년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끔찍한 계엄, 그리고 계엄시기 전쟁을 일으켜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내란. 21세기 민주주의 한국사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이 죽은 이 땅에서 그런 계획을 짜고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이미 내란세력은 몽땅 무기징역에 처해도 모자랍니다. 

전쟁을 획책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끔찍하고 흉악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한반도를 멸망시키는 맥시멈 “노아의 홍수” 계획은 말만 들어도 소름끼칩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눈곱만큼이라도 고려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 시기가 끝나가는 지금,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일으킨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범죄자들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없다” “난 잘못이 없다”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것이냐. 국민 모두가 증거이고 증인인데 내란범들을 처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학 커뮤니티에 극우선동세력이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두말하면 입아픈 내란외환죄 처벌과 단죄, 지금당장 해야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려면 내란청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내란이 완전 청산되고 책임자들이 모두 무릎꿇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