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대폭 증액 관련 논평] 

대북적대, 미국위한 군비증강으로는 

평화공존도 자주국방도 이룰 수 없다. 

2026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8%증가한 45조 898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증가한 19조 9653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8.2% 증액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번 국방비 대폭 증액을 통해 대북적대적 성격의 무기체계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명분삼아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전년대비 21.3%나 늘어난 8조 8387억 원을 책정했다. 전투기 KF-21 최초양산 등 킬체인 전력 5조 2639억 원,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III Batch-II 등 한국형미사일방어망전력 1조 8126억 원, 수송기 C-130H 성능 개량(은밀침투 능력 향상)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7121억 원, 항공통제기 2차 등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1조 510억 원이 편성되었다. ‘3축 체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존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에  더해 북한의 공격징후 임박시 신속한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지도부를 비롯 북을 초토화시키는 대량응징보복체계 등을 결합하여 정식화된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 명칭을 수정하였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그 용어가 부활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적대의 상징적 정책을 계승하다 못해  관련 예산을 21.3%나 증액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북적대적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 위한 군비 증강으로 자주국방 실현 못해 

미국은 한국군의 대북,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 막대한 무기 도입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장관은  한국정부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약속에 대해 “큰 고무를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자주국방’을 말하면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진행되는 군비증강은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군사체제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질 뿐, 자주국방 실현은 오히려 지체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했던 윤석열정부의 정책중 미 패권정책의 선봉장이 되려던 동맹일체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편, 군비 증강에는 더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이 누차 언급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진심이라면, 힘으로 북을 제압하려는 대북적대적 군사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진정 ‘자주국방’ 실현을 원한다면 미국 패권정책에 동원될 무기 구매와 국방비 증액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고 전쟁동맹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