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대와 대결의 상징 한미연합군사훈련

남북, 북미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여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한미 관료들의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기자회의 간담회에서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최대한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지휘부 제거, 평양점령 연습과 핵공격을 연습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상징적 조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에 어깃장을 놓았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안규백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군의 생명선’이라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언급, 연합군사훈련 지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언론에 따르면 케빈 김 대사대리는 ‘한미훈련의 중단, 조정’을 계속 거론해 온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한미간 대북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와 군사훈련은 한반도 갈등을 격화시켜왔을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북미대화를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대화여건 마련을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료들이 한미훈련 지속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실낱 같은 북과의 대화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1992년 북미 고위급대화의 시작점이었고,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조치였다. 1993년, 2019년 군사훈련의 강행은 북미회담을 파탄시킨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스스로 말한 ‘한반도 평화공존프로세스 본격화’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대북적대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위한 걸음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호신뢰의 구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성명과 판문점선언이 미국의 대결주의자들과 한국의 한미동맹 최우선주의자들에 의해 휴짓장이 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그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11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