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불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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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화)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정부의 불허조치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인천-개성을 오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행사의 세부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접촉으로, 남측에서는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단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난 4월과 5월의 실무접촉,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등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이 계속 불허된 데 이어, 이번 접촉 역시 또다시 불허되었다.

통일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막연히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 비핵화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간 대화와 접촉이 일부 재개되고 있으며, 불교 대표단 방북, 지휘자 정명훈씨의 방북을 비롯하여 7대 종단 수장단이 방북하는 등 5.24 조치로 전면 차단되었던 민간교류들이 하나씩 재개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접촉과 교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신임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대북정책의 ‘유연성’, ‘대화의 여건 조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화 창구의 독점,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민간교류 차단과 같은 조치가 지속되는 한, 남북 사이의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는 없으며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리도 만무하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에 대한 불신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 ‘진정성’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10.4선언과 그를 기념하는 민간교류사업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말하는 것은 표리부동일 뿐이다.

6.15남측위원회는 10.4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이 남, 북, 해외 각계가 한 자리에 모인 성대한 민족화합의 장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신임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안팎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24 조치를 해제하고,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9월 20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