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검 무인기 조사 일지 

2025.7.7~22

7/14 내란특검, '무인기 침투' 드론부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드론 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용산구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자택, 인천의 무인기 부대 등 24곳

압수수색 영장 내용  :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적시.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 되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 초래.

7/15 윤 버티는 사이…특검, 유엔사에 '무인기 조사' 협조 요청

https://v.daum.net/v/2025071518584710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계속 조사중"이라 밝힌 상황(7.8)에서 특검은 유엔사에 '무인기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냄. 

유엔사는 남과 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이 불거진 후 유엔사가 취한 조치나 조사 내용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한 것.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유엔사나 한미 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함. 

7/17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https://v.daum.net/v/20250718144546697?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김용대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소환.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 불가능” 확보

7/20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8일 밤 긴급체포(도주우려, 증거인멸), 20일 영장청구(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

7/20 내란특검 ‘北 오물풍선 원점타격’도 조사...관련 자료 확보

https://v.daum.net/v/20250720174404366?from=newsbot&botref=KN&botevent=e

7/21 내란특검, '무인기 평양 침투' 드론사령부 추가 압수수색

7/21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학폭 조직' 북한, 절차대로만 통제할 수 있나“

7/22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소환조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드론사 예하 101대대 대대장인 A중령, 

101대대 무인기 조종사 조사 (모든 무인기 작전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드론사 산하 105대대 대대장인 A중령 비공개 소환 조사, (105대대는 강원 속초에 위치한 대대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