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 이슈리포트2] 

한미 안보 분야 합의 분석

한미 공동 팩트시트, 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을 중심으로

(2025.11.19)

목차

1. ‘동맹 현대화’ 수용_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장 

2. ‘동맹 현대화’ 수용_ 국방비 증액과 미국 퍼주기  

3. ‘동맹 현대화’ 수용 _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 작전 주체는 미국 한국은 ‘지원’. 종속의 심화

4. 동맹현대화’ 수용_미국 위한 진영대결, 대중국 압박 정책 전면 합류 

5.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사실상 어려워져 

6. 북한 비핵화,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스스로 차단 

7. 핵잠수함 건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필요한 잠수함을 국민혈세로? ‘자주국방’으로 포장된 종속 심화

8. ‘유엔사’, 정전관리에서 다국적 전쟁수행기구로.  

9.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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