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2025.8.23., 동경)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한 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에서는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에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 일본이 최초의 두 국가 간 방문지가 된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올해, 그러한 역사적인 방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두 국가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일본-한국 관계 그리고 일본-한국-미국의 연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왔으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셔틀 외교가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교류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동시에 이웃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어져 온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한국 관계의 좋은 기조 아래 일본-한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함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보,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한국 차관 수준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를 더해, 방위 당국 간 대화의 구조도 활용하면서 일본-한국-미국 협력 관점에서도 일본-한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국에는 지방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급감, 농업, 재해 대응 능력 확보 등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공통 과제에 대해 양국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위해 양정부 간 협의의 구조를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 간 교류에 관하여, 이미 활발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번에 젊은 세대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하여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양국간의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제 분야의 새로운 지혜로서, 수소, 암모니아, AI 등에 관한 양국간의 협력을 한층 추진해 나가는 것에서도 일치를 했습니다.
오늘의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긴밀하게 연계하여 나아갈 것을 확인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힘이나 압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현황 변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하여 일본-한국, 일본-한국-미국으로서 긴밀하게 연계하여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이루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를 밝혀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보다 좋은 미래에」, 「양손을 들고, 보다 좋은 미래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일한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캐치프레이즈인 이 말대로, 양국 정부, 국민이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동 기자회견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일본-한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