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령도서 아파치 헬기와 전투기로 북한 공격 유도! 

내란 범들의 전쟁 유도 신속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17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령도 인근에서 해병대가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의 ‘통합정보작전’을 2024년 6월, 7월, 8월, 11월에 실시하여 북한을 자극, 무력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은 북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 수 있는 고도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헬기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NLL을 따라 비행하게 하고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에게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브리핑한 것은 물론, 훈련 중 북이 들을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해서, "적을 타격하라"고 교신하였다는 것도 폭로되었다.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몰아 노골적으로 북한의 군사 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이 작전에 북한이 한번이라도 반응을 했다면 바로 전쟁이었고 국민들은 12월 3일이 아니라 6월이나 8월에 ‘전시계엄’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파치헬기 조종사조차 ‘이렇게 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할 정도로 위험천만했던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군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 답하고 심지어 3월에도 작전을 시행하려 하다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이 만천하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 뻔한 중대한 범죄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해제 직후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이 폭로된 이래 시민사회는 전쟁을 기획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란범들의 전쟁 유도, 전쟁 기획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자극적인 통합정보작전이 3월에도 시행될 계획이었다가 국회의 폭로 속에서 별안간 취소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방부장관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군부의 내란동조자들이 내란 지속을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서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내란 범들의 전쟁 유도, 외환범죄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전쟁 유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2025년 3월 18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