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헌재는 헌법과 주권자에 복종하라!

내란수괴 전쟁도발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윤석열이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만인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2월 3일 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유리창문을 깨며 국회에 강제로 진입 했던 장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 보았다. 윤석열이 ‘처단’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군인들이 계엄메뉴얼에 따라 군청에 진입하고 선관위를 점거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들었다.

‘통치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아무리 늘어놓는다 해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부정할 수 없는 위헌위법 내란 범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를 지연하며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극우내란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사이 법원과 검찰의 초법적인 ‘윤석열 살리기’로 윤석열은 구속이 취소되어 관저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

주권자 국민은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틀 뒤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뿐이다. 주권자들이 흘린 피와 희생 위에서 헌법수호의 역할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진정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다면 내릴 결론은 오로지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것 뿐이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권자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며, 위헌위법한 내란세력의 편에 선 헌법재판관 모두는 반드시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란을 끝내고 처참히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헌을 문란한 내란죄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가 계엄의 명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충격적인  범죄도 저질렀다. 군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끄러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전달을 뿌리는 등 북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려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에 대한 지시와 특전사의 준비 정황, 아파치헬기와 전투기를 북한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 북쪽을 향해 비행했다는 군 내부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계엄 직전 영현백을 3000개나 주문하는 수상한 움직임, 노상원의 충격적인 ‘수거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내야 한다. 고작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는 반드시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작년 6월 백령도, 연평도에서 포사격이 재개되었을 때, 군대 간 자식을 둔 부모는 전쟁이 날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 당시, 포천 주민들은 맨발로 집을 뛰쳐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제2의 계엄일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윤석열 일당들에게는 전쟁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한갓 수단일 뿐이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며, 뼈에 새겨질 공포이다. 

계엄을 위해 전쟁을 기획했던 자들을 모두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분단, 냉전을 이용해 전쟁을 꾀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선고를 지연하는 동안 검찰은 정당, 시민사회의 전쟁유도, 외환죄 고발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증거인멸을 방치해 왔다.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이 전쟁유도 외환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 사회는 윤석열 파면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헌재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에 따르라.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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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4월 2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