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B-1B 전략폭격기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

한반도 평화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라!

한미 양국이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15전투기, 한국의 F-35,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1B는 지난 1월 15일, 2월 20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북 핵공격 능력을 정례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서,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실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마다 북한의 군사대응도 이어져 왔으며 긴장 역시 격화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할 때, 대통령 파면으로 불안정한 국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굳이 전개하여 공중훈련을 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행태이다.  

미국은 작년 3월 핵무기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러‧중‧북을 동시에 억제하는 전략을 구체화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한미간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기존의 핵우산을 넘어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하는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른 핵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전쟁 발발 이전의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한 한미연합작전계획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으로 확장해 왔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 증대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내용도 대중국 압박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 전략자산 전개시 한미 훈련뿐 아니라 동중국해 일대에서 미일훈련을 함께 진행해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미일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한 전쟁구역으로 합하자”라고 제안했고 미국은 이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알려졌다.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한 것이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반영된 한미 핵 훈련의 진행, 미국 전략폭격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와 대북, 대중국 압박 무력시위는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곧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핵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철저한 모순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내란과 파면, 내란공범들의 잔존과 횡행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쟁을 획책한 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내 내란동조 세력들이 군사분계선 상에서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 핵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하라!

2025년 4월 15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