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공범들의 복귀 이후 다시 재개된 대북전단살포

정부는 전쟁위기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차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공범 한덕수가 복귀하여 국정을 농락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4월 15일 대북전단살포를 예고하였다가 일주일 연기하여 23일 공개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 풍선 10여개가 추락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의 계엄과 이를 위한 전쟁 유도 과정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주요한 기제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을 살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수차례 나왔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진행한 것 역시 대북전단 살포였다. 

민주당의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철원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살포를 은폐하기 위해 민간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골라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5차례 50여만장의 대북전단을 직접 살포했다고도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주권자들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저지된 이후 지난 넉 달간 대북전단살포가 없으니 북한의 오물풍선 역시 날아오지 않았다. 군사분계선 상에서 충돌 위기를 조장한 주 요인이 윤석열의 전단살포에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다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내란 세력의 복귀와 함께 안보 위기 조장, 전쟁 유도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전쟁을 일으켜 내란을 합법화려는 시도를 다시 용납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 충돌 조장 대북전단살포시도 중단하라! 

정부는 접경지역 일대에서 시도되는 일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라! . 

2025년 4월 22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