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주요 내란범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처벌은 이제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4월 14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등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관련 내용 등의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의된 내란 특검법 역시 초기 외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삭제되었고, 이조차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야 5당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임하에 진행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동이 남북 사이의 군사 충돌을 고의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내란 수괴 역시 파면되었지만, 대북 적대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설정된 적대행위금지구역(완충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비상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마저 최근 재개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제라도 다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하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 이 중대 범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시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제대로 의결, 발효되어 내란 세력들의 모든 전쟁 유도 외환 혐의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조장 행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한반도의 모든 당사자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국회의원 이재강,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용혜인, 강경숙

 [발언문]

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1945년 미완의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 냉전 체제와 전쟁 동맹 세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당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사태는 분단 냉전 체제에 기생하며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반공 전쟁 정치를 자행하며 권력을 재생산해 온 식민분단 냉전 세력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72년을 이어온 정전 체제 아래서 남북 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한 한반도의 현실을 배경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쥐고 흔드는 전쟁 동맹국 미국에 기대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비상 계엄 사태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전쟁 유도 북풍공작의 외환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하여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의 1차적 피해 지역인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및 외환죄는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군사동맹을 두 축으로 작동된 것임을 생각할 때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신냉전 군사동맹 외교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통해 요건을 갖추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수거되었다면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차단되고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도, 전쟁 유도, 북풍 공작도, 국가보안법도, 한미 연합 전쟁 연습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어깨동무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의 손을 함께 잡고, 한미일, 신냉전 군사, 대결 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과정에 돌입한 정치권이 정권 창출에 위한 정치 공학에 매몰되어 역사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는 정치적 좌절을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전면에서 저지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복원시킨 주권자, 대한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만족하는 1차원적 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국회가 국민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정권과 더불어 한반도의 생명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경영을 함께 도모하며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경제 민주화를 이룬 평등한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주적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도발을 유도하면 이것은 분명히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란을 획책한 사람 김용현, 노상원, 윤석열 등이  대북 전단 살포하고 원점 타격 지시를 하며 정말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을 성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로 결말이 나야 됩니다. 

 내란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반통일 세력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무릎이 꿇도록 빌어도 감옥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란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또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3.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내란 세력은 단순한 내란 세력이 아니라 반민주 반헌법 그리고 반평화 세력입니다. 외환 유치죄는 내란에 버금가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전단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백령도  NLL에서의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시도 등 분명한 외환죄입니다. 

내란수괴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때문에 외환유치죄가 뒤로 물러나 있지만, 내란 세력들의 외환시도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국익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동북아의 평화를 말살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욕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방위상이 미국의 국방장관에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것을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차장이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이 한반도의 자위대 상륙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조야에서 대만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새로운 민주 정부가 집권하면 이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 저 국회의사당에서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 고위 인사에게 하도 답답해서 "이명박, 박근혜 살려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내란 세력들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해야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란세력들의 재집권을 막겠습니다. 

4.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윤석열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전쟁을 유도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원점 타격까지 지시했었습니다.

만약 작은 불씨 하나, 충돌이라도 생겼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지금의 포고령보다 더한 것이 발표되고 실행되었을지 모릅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나서기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대북 전단 오물 풍선이 아니라 폭탄이 오고 가는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윤석열과 내란 일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참모, 굴욕 외교의 배후이자 기획자인 김태효 안보실장이 전쟁 유도 역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태효 차장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활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과 안보를 포함한 폭넓은 협의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범죄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99조에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101조는 외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자들입니다. 당장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음모는 계획적이었고,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5.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을 위해 자행했던 평양 무인기 침범,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그리고 노상원의 수거 수첩 등 전쟁을 유도한 외환혐의는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을 위해서 접경 지역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것은  군 통수권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아가려고 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한국 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이 외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지금 특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내란 청산 과정에서 외환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6. 윤설현(파주 시민)

저는 파주 민통선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3일보다 10월 15일의 기억부터 소환해야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DMZ 관광 전면중단 발표 뉴스가 나고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빗발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민통선 이북 지역 근무 관광 종사자와 영농인 소개령이 떨어졌고, 북한의 경의선 연결 도로 폭파 및 우리 군인의 군사분계선을 향한 실사격 대응을 속보로 접하며  동네 주민들은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스피커, 대남 소음 방송으로 서로의 대응이 상승해 가던  10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가 알려지면서 남북한 긴장 고조가 최고로 높아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을 겪고 나서 그때가 남북 긴장의 최고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탱크 소리는 들리는지, 포성이나 총성은 없는지, 군사분계선 쪽을 향한 병력 이동은 없는지 관찰을 반복했습니다.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에도 접경 지역이라 전쟁이 혹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엄보다 전쟁 위험이 더 무서웠습니다.

계엄 실패 후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의 음모가 조사로 밝혀지면서 내란의 계획과 외환의 음모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NLL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접경 지역 곳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했었습니다. 

'휴' 하고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외환 유치의 위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아직도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고 대남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DMZ 관광 지역의 군 통제도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방문한 저희 게스트하우스 고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계엄 발표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이 행여 전쟁이라도 나서 다시 군대에 끌려가질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다. 계엄도 무서웠지만 전쟁의 공포가 더 컸었다"

내란 범죄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를 위한 범죄도 반드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7. 함경숙 (강화 주민)

저는 평화의 섬 강화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저를 비롯한 강화도 주민 세 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화 주민들은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방음창을 설치 해준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전의 강화도는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잠 동냥'을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철조망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높기 때문에 대남 방송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강화군 보건소에서 계속 정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오늘 강화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싶습니다. 강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종일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에는 귀가 윙윙윙 거려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다시 농사 지으러 나가야 되는데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강화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어새끼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요즘, 바다에서 장어를 잡는 어민들도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강화접경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 직접 와보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대북전단을 날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 안하면, 오물풍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북방송하지 않으면 대남방송 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