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내란 외환 범죄자 윤석열 정부가 취한 전쟁 대결의 상징적인 조치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 시설 철거 등이 이어졌고, 북의 대남 확성기 방송도 중단되었습니다.

내란 외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까지 부추기려 한 조치들 중 일부가 정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완화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이유로 군사완충지대 무효화 등 9.19군사합의의 파기와  전면화한 군사완충지대 내 실사격훈련, 그리고 2024년 무려 340회까지 늘어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완충지대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인접 군사완충지대의 설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충돌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9.19군사합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군사완충지대를 무효화하고 중단되었던 완충지대 내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은 남북 충돌 위기를 격화시킨 조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대남 오물풍선을 이유로 9.19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군사분계선 초 인접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확대한 것은 NLL에서의  충돌유도, 군사분계선 초 근접 비행 등을 통해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범죄 의혹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충돌 유도 정책들이 중단되는 가운데, 유독 군사완충지역 내 대규모 실사격훈련만이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연평도,백령도 인근 포사격훈련과 화천 칠성사격장 포사격훈련이 진행되었고, 7월에도 철원 사격장 포사격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기 보다 남북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공격적인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긴장완화를 위해 반드시 중단되어야 마땅한 조치입니다. 2022년 강릉 미사일 오폭 사건, 2025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에서 확인되듯 실제 포탄을 동원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소한 실수로도 심각한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에 대한 평화적 관리, 충돌 방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모순되는 바,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사완충지대의 설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이미 현실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초 인접지역에서의 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육상, 해상, 공중 완충지대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공약사항이었고,  9.19군사합의에서도 그 중단 문제를 논의 과제로 다룰 정도로 관련 공감대가 이뤄졌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현재 연 340여회(2025.6 정보공개청구 국방부 회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7회였던 훈련이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3월과 8월 진행되는 ‘프리덤 실드’ 연습의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선제공격이 한층 강조되면서 그 적대적 성격과 위험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함께 한미일 등 다국적 훈련도 늘어났습니다.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이 늘어나면서 중국, 러시아의 군사훈련도 한반도 일대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북의 군사력 강화 기조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이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력시위 확대강화로 나아간 결과, 남북,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를 위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훈련의 강화로 군사위기가 구조적으로 격화되는 것은 오히려 전시작전권 환수의 길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평화정착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도 피력한 한 바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과 평화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고집하고, 그 규모와 횟수를 계속 확대하며 진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쟁 조장, 외환 범죄집단 윤석열을 주권자들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취임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정부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각국 주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아닌 주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국방정책을 다시 정립하여 70년 이상 계속된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