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미 종속 심화, 전쟁 현대화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한미 국방당국간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27차 회의가 9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1년 출범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안보정책구상회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을 아우르는 한미 국방당국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북정책공조 ▴연합 방위 태세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동맹 현대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억지력의 재정립’을 위해 미 자체의 전투력을 개선하는 한편, 동맹국에는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 증대와 군사비 증액, 미 군사력과의 상호운용성 및 합동성 강화, 방산협력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동맹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현대화’를 앞세운 ‘종속화’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말하면서 대중국 압박 기조를 명확히 해 왔는데, 이같은 대중국 압박 기조는 계속 확대,강화되고 있는 한미,한미일 연합 군사연습을 통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북과의 정상회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력 강화와 무력시위를 확대하여 군사 긴장을 격화시키고, 미 패권 유지를 위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 군사력을 동원하며 진영대결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다. 

‘종속화’ 심화하는 ‘동맹 현대화’ 반대한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기존 미국의 패권정책을 그대로 투영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경제,방산,기술분야로 확장하는 한편 한국의 역할 증대를 뚜렷이 한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 7-8월, 외교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동맹 현대화’를 추진키로 이미 합의하였다. 이어 8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CSIS 연설을 통해 ‘안보-경제-첨단기술’ 의 세 기둥을 세우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현대화’를 지향하며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의 증액과 한미간 방산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종속화’를 가속화하는 길로 걸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GDP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2030년까지 2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막대한 군사비용까지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는 ‘동맹’을 가장한 ‘수탈’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2%를 인상한  66조2,947억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인상률이다. 정부는 국방비를 늘여 ‘자주국방’을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미국의 핵정책을 실행하는 핵,재래식 일체화, 미국의 군사정책에 종속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수백조원을 쏟아 부어도, 백년이 가도, 전시작전권을 온전히 환수할 수 없으며,  ‘자주국방’의 꿈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다. 적대정책 폐기를 통한 대북평화협상의 길을 열지 않는 한, 끝없는 군비 증강의 늪에  빠져 ‘평화’의 전망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한미간 논의해야 할 것은 ‘동맹 현대화’로 포장된 ‘전쟁 현대화’, ‘종속 현대화’가 아니라 대북적대, 진영 대결정책의 폐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협력방안, 전시작전권의  즉각적인 환수 뿐이다. 

한미는 평화, 민생, 주권에 역행하는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논의를 모두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와 대미 직접 투자 압박, 군사 부담 전가에 이어,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 사태 등 ‘동맹’의 허울에 가려져 있던 한미관계의 굴욕적 실태를  똑똑히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우리를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머니 머신’으로 취급하는 굴욕 동맹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발언문]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미국이 대만전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동원하는 그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게 바로 동맹 현대화입니다.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안보입니까?

실은 대한민국은 다극화의 흐름에 맞추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함께 다극화의 흐름에 맞춘 외교 스탠스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북중러 연대에 맞선다고 한미일 동맹 그것도 군사동맹은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전쟁판의 앞잡이로 내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지위를 대한민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그리고 각종 회의를 통하여 미국은 그것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은 대미 투자라는 이름으로 5천억 달러를 약탈하려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군사비를 증액시켜 자신들의 군산복합체를 살찌우려 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자신의 전쟁터의 앞잡이로 세우려는 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의를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자주연합 정성희 집행위원장>

2025년 국방비가 61조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방 증액은 66조입니다. 무려 8.2% 올랐습니다. 이것은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이후에 최고로 많이 올린 겁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이 현대화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첨단 무기를 수입해서 재래식 무기를 증액하면은 우리 한국에 안보가 유지가 됩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핵이 있고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 견제, 대북 억제, 대북 대러 봉쇄 차원에서 끊임없이 군사 연습을 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휴전선 이남에 한국이 국방비를 8.2% 증액하면은 안보와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이고 일본이고 한국에다가 동맹에 국방비 5% 증액을 강요한 것과 이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방비를 이렇게 올리면 민생 복지를 줄여야 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판에 먹사니즘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 국방비를 엄청나게 올리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이 있으면서 자주국방 얘기하는 거 어폐라고 굴종적 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국방을 얘기하고 외국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미를 암시하면서 국방비 증액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해야죠 종전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과 주변국과 함께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 때 비로소 한반도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됩니다.

국방비 올리고 민생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안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 동맹의 확대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대만이나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유사 시에 한국군을 동원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입니까?

한반도 위기도 관리하기 벅찬 판에 동아시아 전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동원되어 가지고 미국은 중국에 찍혀서 경제 안보 보복을 가져와서 한반도가 미사일, 중국 미사일 표적이 돼야 좋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대화라는 말 정말 언어 언어 조작입니다.

한미동맹 확대, 한국 안보 위협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안보고 경제고 온통 트럼프 위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하고 속으로 삭힐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광화문으로 나올 때입니다.

미 대사관 앞에 10만 명만 모여도 이재명 정부를 도와줘서 미국이 경제 안보 위협할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항아 사무총장>

저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들에게 ‘현대화’라는 이름은 늘 철거와 배제를 뜻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도시의 ‘현대화’란 결국 노점상을 쫓아내고, 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국과 함께 또 다른 ‘현대화’, 바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굴욕 협상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전쟁기지로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미국 무기와 미군 주둔비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비를 끝없이 늘리고,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고, 심지어 미국의 전쟁훈련과 역외 작전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을 빼앗는 수탈이고, 한국을 미국의 머니머신으로 만드는 굴욕 협상입니다.

노점상들에게 현대화가 곧 생존권 파괴인 것처럼,

국가 차원의 동맹 현대화는 결국 국민 모두의 삶과 주권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기지도, 미국의 돈줄도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는 이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주권, 그리고 평화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굴욕적인 동맹 현대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동맹의 역외 확장을 거부하고, 한국을 대중국 압박의 도구로 만드는 동맹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련도 끝까지 굴욕적 동맹 현대화 반대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오늘 내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0월 11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두고 관련 의제와 내용을 아마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맹 현대화를 비롯한 각종 미국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하에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그리고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맹 현대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종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것은 이미 조지아주 노동자들의 구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뽑아가지 못할 건지 고민하고 획책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본질입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빨려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기들의 몰락하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더 발악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민주노총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민족의 운명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맞서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전쟁 동맹 현대화에 맞춰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